김희국 의원 "방치된 건축물 현장,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만큼 시급한 정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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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전국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 현장이 3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십년 동안 방치된 곳도 수두룩해 대책 마
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민의힘 김희국 국회의원이 2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방치건축물 현장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 현장이 전국적으로 322곳에 이르는 곳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46곳으로 가장 많고 충남 44곳, 경기 41곳, 충북 31곳, 경북 26곳 등 순이다.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전국 27개 방치건축물 현장에 대해 선도사업으로 선정했으며 현재까지 공공주도에 의한 정비 2개소(과천, 거창), 자력재개 지원 6개소 등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경북 영천시의 23년 간 방치된 교육시설의 경우 5년째인 지금까지 철거 후 신축한다는 원칙만 정해진 상황에서 여전히 추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선정된 23년 동안 방치된 강원도 원주시의 판매시설 역시 철거 후 행복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정비한다는 방침만 정해지고 여전히 추진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에 있는 등 지지부진한 형편이다.
이처럼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해침은 물론 주민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가출청소년 등의 탈선 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는 만큼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희국 의원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년 동안 방치된 건축물 현장을 그대로 두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만큼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선도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그 규모나 속도면에서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이 아니더라도 민간에게 전폭적인 지원과 혜택을 줘서라도 방치건축물 현장이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