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코로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건 상식"이라고 말했다.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타개를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 보수언론이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를 과장 보도하며 일제히 비판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대한 반박이다.

정부는 이날 555조8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보다 총 43조5000억원(8.5%)이 늘어난 수준이다. 

이 가운데 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22.9% 증가했고 환경분야 16.7%, 연구개발(R&D) 12.3%, 복지 및 일자리 예산 10.7% 등 경기침체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에 집중돼 있다.

이처럼 새해 예산은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편성됐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또 여러 지표로도 확인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일부 언론의 '빚더미' '재정적자' 등의 과장 보도를 비판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중은 올해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비중인 110%의 1/3 수준에 머물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코로나 재난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두세 배 적자폭을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4차 추경이 거론되고 있지만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증가폭이 가장 낮은 나라다. 비교적 충분한 재정여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김 원내대표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 주요 국가들도 코로나 위기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재정적자를 감내하면서 거의 모든 나라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고 있다"며 "코로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도 어렵고 가계도 어렵기 때문에 경제를 지탱해줄 힘은 재정에 있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은 국가채무도 우리가 잘 관리해야겠지만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한다. 부채가 일시적으로 늘더라도 경제를 살려내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지출이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기여해서 경기회복을 견인하도록 해야 한다"며 "재정이 낭비되지 않고 그 재정지출로 인한 혜택이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재정지출 계획을 효과적으로 잘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을 투입해서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인구 감소 등의 거시적 요인까지 고려해 국가채무가 관리될 수 있도록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더욱 세심하게 살핀다는 방침이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2021년도 예산으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며 이러한 당의 입장을 뒷받침했다.

홍 대변인은 "일각에서 국가채무에 관련된 우려를 지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재정지원규모는 G20 국가 중 12위라 아직 여유가 있으며 IMF도 우리 정부에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한 바 있다"며 "4차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반대한다는 야당의 입장은 모순"이라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야당의 지적을 경청하고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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