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법원 휴정 사태, 입찰장 찾는 발길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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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법원 휴정 사태, 입찰장 찾는 발길 '뚝'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9.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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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과 연속된 부동산규제로 부동산 경매 입찰 열기 급랭
현장 수기 입찰만 고집하는 법원 경매, 언택트 시대 제도적 혁신 모색해야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다시금 법원 입찰 법정의 문을 걸어 잠궜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8일 발표한 '2020년 8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경매 진행건수는 1만114건으로 이 중 3421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3.8%, 낙찰가율은 72.8%를 기록했고 평균응찰자 수는 3명으로 집계됐다. 

8·15 광복절 전후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4일 전국 법원에 2주 간 휴정 권고를 내렸다.
 
법원행정처의 권고 이후 긴급하게 휴정을 결정한 지방법원이 속출하면서 8월에 예정됐던 1만6139건의 경매 사건 중 30.9%인 4981건의 입찰 기일이 변경됐다. 기일 변경 처리된 경매 사건은 10월 이후로 입찰 기일이 재배정될 전망이다. 

입찰 기일이 대거 변경된 탓에 전월 대비 진행건수(-2698건)와 낙찰건수(-970건)가 모두 감소했지만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각각 0.5%포인트 감소하는 수준의 안정세를 유지했다. 

평균응찰자 수는 전월 대비 0.4명 감소한 3명으로 집계돼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이는 2012년 7월 3.1명 이후 최소 인원이다. 

역대 최저 평균응찰자 수는 금융위기가 불어닥쳤던 2008년 12월 기록한 2.4명이다. 다만 당시 월간 진행건수는 2만8146건으로 현재의 약 세 배에 달했고 낙찰건수(7792건)도 두 배 이상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입찰 법정을 방문하는 입찰자 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분간 평균응찰자 수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가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어 경매 시장도 관망세로 돌아선 분위기다.

더욱이 법원 경매는 현장 수기 입찰만 가능해 다수의 인원이 입찰 법정에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언택트 시대를 대비하는 제도적 혁신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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