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민생사기범죄 기승... 각별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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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민생사기범죄 기승... 각별한 주의 필요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9.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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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간 피해액 약 52조4000억원... 보이스피싱·보험사기 해마다 증가
김웅 의원 "경제침체가 계속되면서 생활고를 겪는 서민들이 금융범죄에 노출"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왼쪽)은 8일 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서민 울리는 민생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왼쪽)은 8일 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서민 울리는 민생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극심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서민을 울리는 민생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서민의 지갑을 노리는 민생사기범죄 피해 규모는 해마다 천문학적 액수를 기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환노위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8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사기피해 금액 및 주요 사기 범죄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3년 간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은 총 52조400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7조4464억원에서 2018년 10조7608억원으로 감소 하다가 다시 지난해 24조2114억원으로 전년대비 두 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이 보편화되고 SNS 활용이 늘어나면서 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범죄가 진화하면서 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걸로 파악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해 경찰 등 기관에 전화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연결되도록 한 피의자 13명이 적발·검거됐다. 

앞서 지난 6월에는 텔레그램을 통해 동승자를 모집해 지난 1년 간 고의로 35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2억원을 타낸 100여 명이 검거되기도 했 다.

김웅 의원은 "매년 수십조원의 피해를 양산하는 사기 범죄는 평생을 피땀흘려 모아 놓은 서민의 소중한 재산을 앗아가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돈을 벌게 해준다는 허황된 말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사후약방문식 대처는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일확천금의 유혹을 단단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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