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여성 대상 폭행 사건이 최근 3년 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데이트폭력도 증가 추세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최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5년 이후 여성 대상 폭행·살인 사건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여성 대상 폭행 사건은 5만2876건에 달했다.
여성 대상 폭행 사건은 2015년 4만5306건에서 2016년 5만4001건으로 19.2%나 증가한 뒤 2017년에는 5만451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다시 늘었다.
데이트폭력도 증가 추세다. 신고 건수는 지난 2017년 1만4136건, 2018년 1만8671건, 2019년 1만9940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하루 54건 넘게 신고된 셈이다.
반면 형사 입건 수는 2017년 1만303명, 2018년 1만245명, 2019년 9858명으로 줄어들었다.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한 해 24만건이 넘는다. 2015년 27만7630건, 2017년 26만4567건, 2018년 27만9082건, 2018년 24만8660건, 2019년 24만0564건이다. 지난해 매일 659건씩 112에 가정폭력 신고가 이뤄진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묻지마범죄' 발생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경찰청은 여성혐오범죄 일명 '묻지마범죄' 관련 사건 통계는 산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범죄통계자료의 범죄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집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경찰이 여성폭력 근절특별추진기간, 여성대상범죄근절 추진단 발족 등 다양한 정책 추진 기반을 조성해왔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 양상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길거리에 지나가던 여성을 상대로 침뱉기, 지하철에서 폭행하는 사건 등을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며 "이는 명백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이며, 이로 인해 여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안을 넘어 공포심을 느낀다"고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여성폭력 방지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정춘숙 의원은 제정법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2018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같은 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제정됐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