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평균 연구비 약 4조7574억원 지출... 정부 출연금은 연평균 약 1조9078억원
조정식 "단순 양적인 성과내기 연구 지양하고 기술의 효용성 높여 질적 성과지향 연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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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 연구원 특허기술 이전율이 지난해 27.7%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49.4%)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한 수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12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 24개 연구원의 특허기술 이전율이 2019년 기준 27.7%로 2015년(49.4%)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걸로 확인됐다.
건별로는 2019년 특허등록 5470건, 기술이전 1516건으로 2015년 특허등록 5064건, 기술이전 2504건보다 특허등록은 늘었으나 기술이전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별로 2019년 기준 항공우주연구원이 11.5%로 가장 적었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13.3%,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13.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4%, 국가핵융합연구소 15.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7%, 한국한의학연구원 17.1% 등이 특허기술 이전율 20%를 밑돌았다.
24개 출연 연구원 중 기술이전율 100%를 달성한 곳은 한국전기연구원 112.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154.5% 등 단 두 군데뿐이었다.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경우 2015년 71%, 2016년 58%, 2017년 30.2%, 2018년 24.6%, 2019년 13.9%로 기술이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도 2015년 765건, 2016년 599건, 2017년 473건, 2018년 321건, 2019년 257건으로 급격히 줄어든 걸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산업계로의 특허기술 이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연구원을 살펴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13.9%, 한국화학연구원 28.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8.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42.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2%, 한국기계연구원 65.7%로 기술이전율이 저조한 것 나타났다.
한편 출연연은 연구를 위해 매년 평균 약 4조7574억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정부 출연 예산은 연평균 약 1조9087억원이다.
조정식 의원은 "출연연들이 매년 연구비로 약 4조7574억원을 지출하는데 특허기술 이전율이 저조한 것은 양적성과를 보여주기에만 급급해 실제 기술의 효용성은 안중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앞으로는 단순 양적인 성과내기 연구를 지양하고 기술의 효용성을 높여 기술이전율을 상승시키는 등 질적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의원은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산업계와 연관성이 큰 ETRI, 화학연, 건기연, 철기연, 생기원, 기계연 등 연구원의 기술이전율이 저조한 편"이라며 "해당 연구원을 포함한 전체 출연연은 현재 기술이전이 되지 않은 미활용 특허기술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사업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