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불법무기 정보 사실상 방치(?)... 네이버·카카오의 10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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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불법무기 정보 사실상 방치(?)... 네이버·카카오의 10배 이상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09.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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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 최근 5년 간 1488건 시정 요구... 구글이 1043건 차지1000건 이상 차지
불법무기류 정보 시정요구 현황(2016.1.1~2020.8.31, 단위: 건, 자료=방송통신심의위원회)copyright 데일리중앙
불법무기류 정보 시정요구 현황(2016.1.1~2020.8.31, 단위: 건, 자료=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구글이 국내 서비스 중인 검색포털 가운데 총기 판매, 폭탄 제조와 같은 불법무기류 정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포털사는 총기 판매 및 폭탄 제조 등 불법무기류 정보를 방치해 방심위에 1488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연도별로 2016년 247건, 2017년 255건, 2018년 440건, 2019년 292건, 2020년 8월 기준 254건으로 해마다 불법무기 정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포털사별로는 최근 5년 간 구글이 10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42건, 카카오가 39건 순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포털사의 경우 시정요구가 지속 감소하고 있지만 구글은 계속해서 방심위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 copyright 데일리중앙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조 의원은 "방심위가 시정요구 조치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사의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할 수 있지만 구글 등 해외 포털사는 '접속차단' 조치만 이뤄져 게시자가 해당 정보를 다른 링크에 게시하는 경우가 존재해 방심위 시정요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아울러 "불법무기 유통은 국가 안위의 심대한 영향과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포털사는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삭제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방심위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신속한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불법무기류 정보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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