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여전... 3년 만에 피해신고 5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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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여전... 3년 만에 피해신고 5배 늘어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9.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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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상담건수 1200여 건
불공정거래 피해는 증가하는데 지원 인력·예산은 턱없이 부족
이성만 의원 "인력 확충 및 정책 강화로 불공정거래 근절해야"
이성만 민주당 국회의원. copyright 데일리중앙
이성만 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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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이 불공정거래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상담건수가 1200건을 넘었다. 한 달에 100건 남짓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을 했다는 얘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1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2019년 프랜차이즈 사업 불공정거래 피해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1217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6년 247건, 2017년 288건, 2018년 841건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로 3년 만에 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상담 유형으로는 상가 임대차 관련이 660건(5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수·위탁 하도급 198건(16%), 일반 상담 143건(12%), 가맹사업 119건(10%)이 뒤를 이었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었다는 가맹점주의 신고 건수도 2018년 125건, 2019년 119건으로 해마다 11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국 총 66개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별로 상담전담 인력은 1명이고 법률 자문과 분쟁 조정 등을 담당하는 전문가는 전국을 통틀어 1명뿐인 상황이다. 상담센터 관련 예산도 매년 6억92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21대 국회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강화된 공정거래법과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나오고 있으나 폭증하는 불공정거래 피해신고에 대응하기엔 관련된 지원 사업이나 예산, 인력 등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성만 의원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이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창구"라며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하고 관련 정책을 추가 도입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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