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4차 추경의 7개 사업에 세금중독 일자리사업 439억원 꼼수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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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4차 추경의 7개 사업에 세금중독 일자리사업 439억원 꼼수반영"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9.1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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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2만원 지원사업과 세금중독성 일자리사업 삭감... "국민에게 힘이 되는 사업 추진할 것"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 예결특위 간사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제출한 4차 추경의 17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7개 사업에 세금중독 일자리사업 등 439억원을 꼼수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 예결특위 간사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제출한 4차 추경의 17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7개 사업에 세금중독 일자리사업 등 439억원을 꼼수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 예결특위 간사는 17일 "정부가 제출한 4차 추경의 17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7개 사업에 배보다 배꼽이 큰 세금중독 일자리 4425개를 끼워넣은 등 총 439억원을 꼼수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간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말하고 "이번 추경이 국민에게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간사는 꼼수 추경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을 지적했다.

복지부의 자활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인 자활참가자는 2개월에 걸쳐 월 186만원인데 반해 이를 관리하는 신규인력 85명에게는 석달 간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또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예산이 꼼수 반영된 사례라고 주장했다.

청년 20만명을 대상으로 50만원을 1회 지급하는 추경사업이나 관리인원 360명을 신규채용하고 두 달 간 월 236만원씩 지급하도록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지원금에도 꼼수 예산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은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나 이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3303명을 3개월 간 신규고용하고 월 236만원씩 지급할 명목으로 215억원, 인프라구축 62억원, 홍보비 3억원 등 총 280억원을 꼼수반영했다는 것이다.

추경호 간사는 "이를 종합해 볼 때 정부여당의 주장과 달리 추경을 아무리 신속히 처리하더라도 일부 사업들은 인력채용과 시스템 구축의 소요 시간으로 인해 주요 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 간사는 "따라서 국민의힘은 효과성이 없는 세금낭비성 사업인 통신비 2만원 지원 9289억원과 세금중독성 일자리사업을 삭감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증액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독감유료접종분 1100만명을 무료로 전환해 무료접종인원을 3000만명으로 확대하고 독감백신 생산량 확대 추진으로 통해 독감예방접종기간에 모든 국민이 무료접종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경우 1100억~1500억원의 예산 증액이 예상된다.

또 정부안에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비 20만원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여 290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도록 증액 추진할 계획이다. 5411억원 증액 예상.

국민의힘은 또한 개인택시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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