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21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거침입 발생 건수는 2015년 7721건에서 지난해 1만2287건으로 5년 새 5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5년 간 발생 건수가 해마다 평균 12.6% 증가했으며 검거건수 또한 13.4%씩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2015~2019년) 간 4만7858건의 주거침입성 범죄가 발생해 5만9980명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에서 하루평균 26.2건의 주거침입성 범죄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주거침입의 죄는 '형법' 제31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다.

경찰청 범죄통계시스템의 주거침입성 범죄는 △주거침입 △퇴거 불응 △특수주거침입 △주거·신체 수색 △미수범 등 5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지난 5년 간 전국 주거침입성 범죄는 59.1%(매년 평균 12.6% 증가), 검거건수는 64.1% 각각 증가(매년 평균 13.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22.8%(4만7858건 중 1만912건)를 차지해 가장 많이 발생했다. 뒤이어 경기남부 19%(9084건), 부산 6.1%(2936건)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는 주거침입성 범죄가 전년대비 21.2% 증가했고 검거 건수는 21.7% 증가했다.

또한 주거침입성 범죄의 경우 검거 건수 대비 검거 인원이 매년 평균 25.1% 더 많은 걸로 나타났다.

김영배 의원은 "주거지는 가장 사적이며 안전해야 할 공간인데 이를 침해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하루 평균 26건 이상의 주거침입성 범죄가 발생해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찰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범죄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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