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목적, 분쟁대응과 환자 요구 시 제공보다 출입자관리가 대부분
CCTV 선명도는 얼굴과 개략적인 수술환부 확인 가능한 수준이 절반 넘어
권칠승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공감대 높여 법제화위해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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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전국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 폐쇄회로TV(CCTV) 설치율이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술실 내부가 아닌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60.8%였다.
CCTV 설치 목적은 분쟁대응(9.1%)과 환자 요구 시 제공(4.5%)보다는 출입자관리(35.4%)와 시설관리(범죄·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32.5%)가 대다수였다.
CCTV 선명도는 얼굴과 개략적인 수술 환부 확인이 가능한 수준이 절반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21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의료기관 CCTV 설치현황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의료기관 1722개소 중 242개소(14%)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있었다.
앞으로 수술실 내부 혹은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의향을 가진 곳도 15%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의료기관의 CCTV 설치 현황을 처음으로 전수조사한 것으로 지난 7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있었던 권 의원의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신마취 수술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등) 1209개소와 의원급(의원·치과의원 등) 633개소 등 모두 1842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한 비율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높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596개소 중 18.4%인 110개소에서 설치한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1126개소 중 11.7%인 132개소만 설치했다.
치과병원 42.8%(14개소 중 6개소), 치과의원 28.5%(7개소 중 2개소), 종합병원 21.3%(305개소 중 65개소) 순으로 높은 설치율을 보였다. 요양병원은 15개소 중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설치 목적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출입자관리'(35.4%)와 '시설관리'(범죄·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32.5%)가 대다수로 '분쟁대응'(9.1%)과 '환자 요구 시 제공'(4.5%)이라 답한 비율은 낮았다.
CCTV 선명도는 얼굴과 개략적인 수술 환부 확인이 가능한 수준인 경우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얼굴 식별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40.8%, '개략적인 수술 환부 확인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20.6%였다.
반면 구체적 수술행위까지 확인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9.7%에 불과했다.
수술실 내부에 설치된 CCTV는 대부분(약 92%) 녹화기능이 있었지만 1/3은 녹화기능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80% 이상은 녹화자료를 보관하고 있었지만 환자에게 녹화자료를 제공한 경험은 거의 없었다.
반면 수술실 출입구 CCTV는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더 높은 비율로 설치돼 있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1194개소 중 66.1%인 789개소, 의원급 의료기관은 632개소 중 51.1%인 323개소에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75.3%(325개소 중 245개소), 치과의원 66.6%(6개소 중 4개소), 병원 63.4%(838개소 중 532개소), 치과병원 56.2%(16개소 중 9개소) 순으로 설치율이 높았다.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한 목적 역시 출입자관리(51.4%)와 시설관리(29.7%)가 대다수였다.
앞으로 수술실 내부 혹은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의료기관은 15%정도에 그쳤다. '신뢰 저하로 인한 업무부담'(32.8%), '의료인력의 사생활보호'(18.6%) 등 주로 의사와 환자 간 신뢰저하가 우려돼 향후에도 설치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권칠승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공감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설치현황과 향후 설치할 의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의료인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게 하고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를 높이는 방안"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높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