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차 추경안 합의... 최대쟁점인 통신요금 선별지원으로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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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차 추경안 합의... 최대쟁점인 통신요금 선별지원으로 절충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9.22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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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전 국민 대상에서 만 16~34세와 65세 이상으로 절충해 쟁점 '타결'
전 국민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는 20%(1037만명)에 대한 예산 증액하기로
유흥주점·콜라텍 같은 집합금지업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 지급
국회, 오늘 오후 본회의 열어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 처리 예정
4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처리와 관련한 여야 합의문.copyright 데일리중앙
4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처리와 관련한 여야 합의문.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여야가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취약계층에게 한가위 전 긴급지원금이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만나 4차 추경안 관련 협상을 갖고 최종 타결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이동통신요금 지원 사업을 애초 전 국민 대상에서 만 16~34세와 65세 이상으로 여당 쪽이 한 발 물러서면서 합의점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해서 5206억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추산된다.

대신 야당 쪽에서 요구한 전 국민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와 관련해서는 전 국민의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 예산을 증액하기로 절충했다.

여야는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 예산(1인당 3만5000원)도 늘리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늘려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 13~15세)에 대해선 비대면 학습지원금(아동양육 한지지원사업) 1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해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국민혈세로 유흥업소를 지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아울러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 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 겪고 계신 국민들을 긴급 지원하기 위한 이번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석 전 국민들께 잘 전달돼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4회 추경이 여야 간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져 참으로 다행"이라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늦게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7조8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4차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홍근 민주당 예결특위 간사는 "기재부가 예산명세서 작업, 시트작업을 하고 저희가 예결특위 소위/전체회의 의결, 본회의 상정하는 절차를 밟게 돼 있어 본회의 처리는 저녁 이후가 될 것이다. 빨라야 저녁 7시, 늦으면 8시경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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