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여성단체들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4차 추경안 합의와 관련해 유흥업소에도 국민혈세로 200만원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어 "국회는 부정부패한 접대와 성차별·성착취의 온상 유흥주점 지원결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여성을 도구화하는 '유흥접객원' 규정을 당장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여야는 4차 추경안 합의안에서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합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집합금지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이 있는데 유흥업을 장려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성명에서 "국민정서와 사회적 합의는 어디가고 유흥주점 업주들이 무서워 국민에게 쓰여야 할 세금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회란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이어 "이는 유흥업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성착취, 성범죄와 부정부패한 무리의 향응과 접대 등에 대해서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할 국회가 국가적 재난의 상황에서 유흥주점의 눈치를 보며 중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오락가락하는 부끄럽고 염치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여성단체들은 지난 16일 유흥업소를 포함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정부에 요청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공동건의문을 거론하며 "서울시, 경남도, 창원시에 이어서 국회도 국민의 정서를 배반하면서까지 유흥업소를 배려하는 행태가 눈물겹다"고 비판했다. 

실제 코로나19의 팬데믹 와중에서 지난 석달 간 600만명이 룸살롱 등 유흥업소를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유흥업소는 일제강점기 '요정'과 '요릿집'으로 시작해 밀실과 야햡으로 얼룩진 '룸살롱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쓸만큼 우리역사에서 청산해야 할 업종이자 반문화라는 지적이다. 

비즈니스와 접대라는 명목으로 여성만을 유흥접객원으로 두고 '유흥종사자' 여성을 도구화하는 성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업소라는 게 여성단체들의 주장이다.

여성단체들은 "대한민국 국회가 부정부패와 패거리문화의 온상인 유흥주점을 장려하겠다는 말인가, 지금까지 유흥업소에서 일어난 성착취 피해를 방치한 것에 대해 책임져도 모자랄 판에 국민 세금으로 이들을 돕겠다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회는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오욕에 가득한 역사를 반성하고 일제강점기 이후 지금까지 지속된 '부녀자'를 '유흥접객원'으로 두는 조항을 당장 삭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대신 유흥업소 업주가 아닌 어떤 노동자로서의 지위도 인정받지 못하고 착취당하는 종사자들의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으로 국회에 요구했다.

이 성명에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대구여성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사회교육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한부모연합이 참여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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