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차 추경안 7조8148억원 여야 합의 처리
상태바
국회, 4차 추경안 7조8148억원 여야 합의 처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9.23 0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동통신비 만16~34세와 만65세 선별 지원 및 취약계층 105만명 독감 무료백신 지원
국민 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산 확보... 중학생도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지급
법인택시에도 100만원 지원...유흥주점·콜라텍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 지원, 여성단체 반발
국회는 22일 밤 본회의를 열어 7조8148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정서와 거리가 먼 유흥주점 및 콜라텍에도 국민혈세로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이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 7조8444억원에서 6177억원을 감액하고 5881억원을 증액해 296억원을 순감액한 것이다.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이동통신비는 전국민 대신 나이에 따라 선별 지급하고 독감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는 22일 밤 본회의를 열어 7조8148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정서와 거리가 먼 유흥주점 및 콜라텍에도 국민혈세로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는 22일 밤 본회의를 열어 7조8148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 7조8444억원에서 6177억원을 감액하고 5881억원을 증액해 296억원을 순감액한 것이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이동통신비는 나이에 따라 선별 지급하고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취약계층 105만명에게도 확대하기로 했다.

통신비 지원대상을 애초 만 13세 이상에서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으로 한정해 5206억원을 감액했다.

또 국민 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산 1839억원을 확보했다.

중학생에게는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애초 2차 지원금 대상에서 빠졌던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개인택시와 마찬가지로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집합금지업종 가운데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유흥주점·콜라텍에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선 여성단체 등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유흥업소 지원이 국민 정서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여성단체들은 성명을 내어 부정부패한 접대와 성차별·성착취의 온상인 유흥업소에 국민 혈세를 투입해선 안 된다며 유흥주점 지원 결정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집합금지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이 있는데 유흥업을 장려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수정 의결한 추경안에서 주요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전국민의 20% 수준인 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1839억원 ▲'트윈데믹'을 예방하기 위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 105만명에 대한 독감 무료백신 예산 315억원 ▲애초 돌봄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중학생(약 138만명)에게도 비대면 학습지원금(15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2074억원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간 형평성을 위해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도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한 810억원 ▲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했으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해 200만원씩 지급하기 위한 640억원 ▲최근 '코로나 고립'으로 있었던 비극적인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위기아동 보호 강화 예산 47억원을 확대 편성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애초 만 13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만원씩 지원될 예정이었던 이동통신요금의 지원 대상을 만 16세에서 34세까지와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해 5206억원 감액 ▲국채이자 상환액 396억원과 행정지원비용 75억원 등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절감했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의결한 추경안을 최대한 한가위 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국회는 정부에게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개선하고 세제지원 및 임대로 부담 완화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등 총 8건의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경예산안 외에도 2019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KBS)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결산 승인안을 각각 처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묶음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