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낙하산 인사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한국판 뉴딜로 산업은행의 낙하산 부대가 완성될 것"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산업은행이 자회사와 PF(Project Financing)를 통해 출·투자한 기업에 27명의 산업은행 출신 전직 임직원들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은행 자회사가 산은 퇴직자들의 노후 대책이 되고 있는 것이다.
23일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이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KDB인프라자산운용, 산은캐피탈, KDB인베스트먼트 등 산은 자회사에 7명의 퇴직 임직원이 재취업다.
PF 대상 기업에도 20명의 퇴직 임직원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간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금융 관련 자회사의 경우 '주주로서 산업은행의 이익을 보호하고 동종업계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 출신 임직원에 의한 효율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재취업 이유를 밝혔다.
PF사업장 낙하산의 경우 '공동투자약정 및 협조융자 조건에 따라 산업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취업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 PF사업에 취업한 산업은행 전직 임직원들 중에는 △미래전략연구소장 출신이 상주영천고속도로 부사장으로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광명서울고속도로 부사장으로 △IT본부장 출신이 부산컨테이너터미널 감사로 취업하는 등 사업운영 및 자금관리라는 명분에 걸맞지 않는 경우도 확인됐다.
더욱이 낙하산 인사가 취업한 PF 대상 기업은 대부분 정부가 건설·관리하는 일반 고속도로에 비해 비싼 통행료를 받는 민자고속도로와 같은 교통 관련 SOC를 관리·운영하는 기업들이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민자SOC에 투자해 투자금 회수는 물론 낙하산 인사까지 취업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민자SOC를 비롯한 한국형 뉴딜사업이 확대될 경우 산은 출신 낙하산 인사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영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 출신 낙하산 인사 근절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아랑곳 않고 있다"며 "사업운영 및 자금관리라는 본연의 명분과 달리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한국판 뉴딜로 산업은행의 낙하산 부대가 완성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