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연간 1만여 건 발생... 연인 사이 스토킹 범죄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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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연간 1만여 건 발생... 연인 사이 스토킹 범죄도 증가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09.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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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 스토킹 방치할 땐 심각한 성폭력 이어질 가능성 13배 높아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 벌금 10만원 불과... 이형석 의원 "보완책 절실"
데이트폭력 연간 1만여 건 발생하고 연인 사이 스토킹 범죄도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다. (자료=경찰청)copyright 데일리중앙
데이트폭력 연간 1만여 건 발생하고 연인 사이 스토킹 범죄도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다. (자료=경찰청)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경찰에 적발된 데이트폭력이 연간 1만여 건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연인 사이의 스토킹을 방치하면 심각한 성폭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은 현행법상 최대 '벌금 1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이 25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데이트 폭력 범죄 검거 현황'에 따르면 경찰의 데이트폭력 범죄 검거 건수는 연간 1만여 건에 달했다.

데이트폭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상해 비중이 가장 높고 체포·감금·협박 검거 건수도 연간 1000여 건 이상 발생했다. 특히 2016년부터 올해 6월 현재 연인을 숨지게 한 살인 건수는 69건, 살인 미수도 144건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연인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스토킹, 주거침입 등 경범죄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범죄 유형에는 스토킹·주거침입·명예훼손 등이 있는데 2016년 841명에서 2017년 1357명으로 급증했고 2018년 1554명, 2019년 1669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왔다.

우려스러운 점은 스토킹 범죄와 성폭력 범죄 피해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데이트폭력 연간 1만여 건 발생하고 연인 사이 스토킹 범죄도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다. (자료=경찰청)copyright 데일리중앙
데이트폭력 연간 1만여 건 발생하고 연인 사이 스토킹 범죄도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다. (자료=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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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스토킹 피해현황과 안전대책의 방향'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여성 중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의 비율은 성폭력 피해를 겪지 않은 여성에 비해 13배 이상 높았다. 스토킹 피해가 있는 경우 성폭력 범죄 피해 발생 위험이 13배 이상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은 현행법상 최대 '벌금 10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형석 의원은 "데이트폭력 범죄가 연간 1만 건에 달하고 방치하면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경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조짐들을 사소한 일로 치부하면서 위험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예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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