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이번 사태는 문재인정부의 총체적 안보부실이 낳은 국가적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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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이번 사태는 문재인정부의 총체적 안보부실이 낳은 국가적 재앙"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09.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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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대통령의 '선택적 침묵' 용납해선 안 돼... '대통령의 47시간' 침묵사유 밝혀야
"책임자 처벌 앞서 실체적 진실 밝히는 게 우선"... 대통령은 보고받고 왜 구출지시 안했나
우리 국민이 살해당하고 처참히 불 태워지는 것을 군이 6시간 동안 지켜봤던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 "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줘 미안하게 생각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북한의 우리 국민 총격 피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을 향한 군사도발이자 중대한 국제법 위반으로 문재인 정부의 안보부실이 낳은 국가적 재앙"이라며 책임자 처벌에 앞서 실체적 진실 밝히는 게 우선이라 강조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북한의 우리 국민 총격 피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을 향한 군사도발이자 중대한 국제법 위반으로 문재인 정부의 안보부실이 낳은 국가적 재앙"이라며 책임자 처벌에 앞서 실체적 진실 밝히는 게 우선이라 강조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북한의 우리 국민 총격 피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을 향한 군사도발이자 중대한 국제법 위반으로 문재인 정부의 안보부실이 낳은 국가적 재앙"이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장밋빛 환상이 우리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처참하게 앗아가는 핏빛 재앙이 됐다"며 "이번 사태 근본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 이상 대통령의 '선택적 침묵' 용납해선 안 된다"며 "'대통령의 47시간'을 비롯해 이번 사태 원인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 비상대책위원-외교안보특위 위원들과 긴급간담회를 가진 뒤 발표한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 총살 만행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운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살인 행위에 온 국민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국제적으로 가장 최고의 범죄인 '인도에 반한 범죄'(crime against humanity)에 해당되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 "지난 6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국민 재산을 직접 타격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이번 만행은 그 연장선에서 북한군이 비무장 우리 국민을 참혹하게 살해한 참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판문점선언과 9.19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명백한 군사 도발행위인데 정부는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더욱 분노가 치미는 것은 우리 국민이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을 때 군이 손을 놓고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북한 눈치보기와 굴종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이 결과적으로 군의 무장해제를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문 대통령이 이 사태를 보고 받은 뒤 취한 행동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책임자 처벌에 앞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대통령의 47시간 침묵 사유, 대통령의 대응조치 내역부터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청와대에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21일 사건 당일 군과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인지했음에도 사흘이 지난 24일에 공개한 이유 △(이번 사건의) 대통령 종전선언 유엔연설과 연관성 여부 △대통령의 이번 사태 최초 인지 시점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보고받았다고 한 후 10시간 뒤에야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유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구출지시를 내리지 않았던 이유 △우리 국민이 살해당하고 처참하게 불 태워지는 것을 군이 6시간 동안 지켜보기만 했던 이유 등을 거론하며 관련 진상이 소상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은 분노와 슬픔에 빠져있는데 대통령은 한가로이 아카펠라 공연을 즐겼다"라며 "누구의 대통령인가, 국민들은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힌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더 이상 대통령의 '선택적 침묵'이 용납돼선 안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께 사죄하고 이 사태의 진실에 대해 한 치도 숨김없이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또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그 즉시 체제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하고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찾아내서 즉각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남한 정부에 보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 통지문을 통해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이처럼 북한 최고지도자의 남한에 대한 공개 사과는 전례가 없는 일로 이 사건이 우리 국민에게 알려진 뒤 하루 만에 신속히 이뤄진 점 또한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는 28일 대북 규탄 공동결의문을 채택해 국회 본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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