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사 제품 수리비 특히 과도... 'SNZ-5200' 수리비 606만원(시가 95만원, 단종) 지급
위성곤 의원 "시중가보다 46배 비싸게 구매 CCTV, 국민 눈높이로 이해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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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시중가 12만원의 저성능 폐쇄회로TV(CCTV)를 555만원에 구입하거나 시중가 95만원의 단종된 CCTV를 606만원이나 들여 수리하는 등 어업지도선 내 CCTV장비 구매관리가 엉망인 걸로 드러났다.
국민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이러한 예산 집행으로 국민 혈세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적정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내놔 논란을 키우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6일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5740만원을 들여 어업지도선 내 CCTV 21대를 설치했다.
반면 같은 기간 1억3091만원을 들여 총 71대의 CCTV를 수리했다. 1대당 273만원에 구입해 184만원을 들여 수리한 셈이다.
연도별 CCTV 1대당 평균 구매비용은 2017년 126만원(7대, 888만원), 2018년 555만원(2대, 1110만원), 2019년 311만원(12대, 3741만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과 2020년은 구매 실적 없음.
또한 CCTV 1대당 평균 수리비용은 △2016년 81만원(8대, 650만원) △2017년 73만7000원(4대, 295만원) △2018년 169만원(16대, 2711만원) △2019년 111만원(9대, 1003만원) △2020년 248만원(34대, 8433만원)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해양수산부가 2018년 무궁화 6,7호에 각각 설치한 시중가 12만원 수준인 저사양 모델인 A사의 'ADR-04HD' 제품을 555만원을 주고 구입했다는 것.
여기에 더해 ▷무궁화 23호 등에 설치한 시중가 95만원(단종) 수준이었던 B사의 'SNZ-5200' 제품의 경우 무려 606만원 ▷시중가 100만원 수준인 B사의 'XRN-1610' 제품은 5배가 넘는 519만원에 수리하는 등 시세에 비해 지나친 예산 집행이 이뤄진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밖에도 시중가 45만원인 B사의 'SRD1650DS' 제품의 경우 10배가 넘는 482만원, 시중가 98만원 수준인 B사의 'CM341IA' 제품을 416만원의 수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특이한 점은 올 들어서 1대당 평균 수리비가 248만원으로 지난해 평균 수리비 111만원보다 2.23배 증가했으며 수리 대수도 9대에서 34대로 급증했다는 것이다.
어업지도선 내 설치된 CCTV 개수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311톤의 무궁화 6호의 경우 CCTV가 1대인 반면 168톤에 불과한 무궁화 9호의 경우 11대가 설치돼 절반 규모의 어업지도선의 CCTV 설치대수가 훨씬 많았다.
또한 CCTV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화소 수도 최저 40만 화소에서부터 1200만 화소까지 기준없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성곤 의원은 "시중가격보다 최고 46배나 비싸게 주고 저사양 CCTV를 구매하거나 새 제품보다 10배 이상을 지급하며 수리를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해수부는 어업지도선 내 CCTV장비 구매관리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 "어업지도선 CCTV는 선박을 건조한 해당 조선소에서 구매해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이고 수리비용의 경우는 CCTV뿐만 아니라 주변장비도 함께 수리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이라고 위성곤 의원실에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