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관리하는 전체 임대주택의 공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8일 공개한 LH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공사가 관리하
는 공공임대, 국민임대, 신축다세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의 공가는 2016년 5520채에 불과
하던 것이 해마다 증가한 걸로 확인됐다.

2017년 7239채, 2018년 9412채, 2019년 1만3250채, 올 들어서는 8월 말 현재 2만1744채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솟은 집값과 전세대란으로 국민들은 극심한 주거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작 주거취약계층에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가는 늘어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017년 대비 공가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행복주택이었다. 행복주택은 학생, 신혼부부, 청년,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주변 시세의 60~80%로 임대하는 아파트다. 하지만 2017년 580채였던 행복주택 공가는 2020년 8월 말 현재 5386채로 무려 9배 이상 증가했다.

다음으로 공가가 많이 늘어난 곳은 국민임대주택이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0년 이상 임대하는 아파트다. 2017년 국민임대주택 공가는 3538채였지만 2020년의 경우 1만592채로 3배 늘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가도 마찬가지다. 공공임대주택은 5년 내지 10년이 지나면 일반분양으로 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다자녀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다. 2017년 공공임대주택 공가는 1254채였지만 2020년의 경우 2782채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영구임대주택 공가도 늘었다. 영구임대주택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50년 간 거주가 가능하며 주변 시세의 30%로 임대하는 아파트다. 2017년 1623채에서 2020년 2558채로 1.6배 늘었다.

이밖에도 신축다세대임대주택의 공가도 늘기는 마찬가지. 신축다세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축한 다세대연립주택을 LH공사가 사들여 10년 전세로 공급하며 주변 시세의 70~9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2017년 239채였지만 2020년 405채(1.7배)로 공가가 증가했다.  

지역별로 2017년 대비 2020년 LH임대주택 공가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세종으로 14배였다. 다음으러 경기 11배, 울산 10.8배, 부산 9.9배, 인천 5.5배, 강원 5.5배, 경남 4.1배, 충북 2.7배, 광주 2.4배, 경북 2배, 충남 2.2배, 전북 1.9배, 전남 1.3배, 제주 1.2배, 대구와 대전 1.1배 순이었다. 

서울은 2017년 45채에서 2020년 29채로 공가가 36% 줄었다.

하지만 서울 행복주택의 경우 2017년 공가는 3채였으나 2020년 9채로 3배 가량 늘었다.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의 LH임대주택 공가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LH공사는 서울과 거리가 먼 신도시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다보니 직장과 거리가 멀어 입주를 꺼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과 서울 근처 등 수요에 부응하지 않는 임대주택공급으로 공가만 늘고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과 전세대란을 야기한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유다. 

송석준 의원은 "직주근접(직장과 주거시설이 근접한 것)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수요가 있는 곳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LH공사 쪽은 수요 맞춤형 공급을 통해 공가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H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관리 물량 증가, 주택 노후화, 신규 사업지구의 인프라 부족, 물량 집중에 따른 일시 초과 공급 등 공가 발생 원인은 복합적"이라며 "앞으로 입주자격 완화, 노후시설 개선 등 다양한 공가 해소 방안을 지속 시행하고 수요 맞춤형 공급을 통해 공가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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