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일본 전범기업에서 1000억원 차입... 대한민국 공기업 맞나?
상태바
한국도로공사, 일본 전범기업에서 1000억원 차입... 대한민국 공기업 맞나?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10.12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출금 전액 즉시 회수 '콜옵션'까지 일본 미쓰비시 은행에 넘겨.... '경제침략 표적' 될 뻔
문정복 "공기업 운영에 전범자본 투입, 100억원 이자는 일본 우익 후원금으러 상납된 셈"
copyright 데일리중앙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일본의 대표적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계열은행으로부터 1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도 모라자 도로공사는 미쓰비시 은행에 대출금 전액 즉시 회수하는 '콜옵션'을 넘겨 경제침략의 표적 될 뻔했다는 비판이다.

공기업 운영에 일본 전범기업의 자본이 투입돼 100억원의 이자는 일본 우익세력의 후원금으로 상납된 셈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도로공사가 대한민국의 공기업이 맞나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12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미쓰비시도쿄UFJ은행'으로부터 3년 간 각각 1000억원과 900억원에 달하는 차입금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미쓰비시는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의 딸 아들을 강제징용해 그 고통과 질곡이 아직까지 이이지고 있다.

이 전범기업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배상 판결까지 이행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 전범기업이다. 

또한 미쓰비시 계열사인 미쓰비시 은행은 미쓰비시 주요 사업체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일본 자민당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며 일제 패망 후 제정된 '무기수출 금지 3원칙' 폐지와 모기업의 군수산업의 확장을 획책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을 강제로 수탈한 전범기업에 우리나라의 공기업이 투자금을 빌리고 이에 대한 이자가 일본 우익세력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미쓰비시 은행에 지급한 이자만 무려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미쓰비시의 행보에 비춰 보면 상당액이 일본 자민당의 정치후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문 의원의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공공기관이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및 운영자금 등에 일본 전범기업의 자본을 차입한 점은 국민정서에 명백히 반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학송 사장이 재임 중이던 2016년 6월 도로공사가 미쓰비시 은행과 체결한 대출은 일정 CD금리에 도달 시 대출 만료 전이라도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콜옵션'까지 넘겨준 걸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또한 "이 대출 기간은 3년 만기로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직후인 2019년 초 일본 자위대의 무력도발과 아베 내각이 경제보복을 언급한 시점과 맞물려 있어 콜옵션 조건만 충족됐다면 차입급 전액 회수와 같은 경제침략행위의 표적이 될 수도 있었던 셈"이라고 주장했다.

설령 기존 여신보다 금리가 낮더라도 콜옵션까지 부여한 이런 대출은 일본의 경제침략에 불매운동으로 맞선 우리 국민들의 행보와는 정반대다다. 미쓰비시가 일본 내에서 보인 친우익적 성향을 고려하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문정복 의원은 "미쓰비시는 일본 우익세력을 대표하는 자민당에 거금을 기부해왔지만 강제동원 배상책임은 철저히 외면하는 대표적 전범기업"이라면서 "일본 전범기업의 자금을 국가 SOC에 투입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할 뿐 아니라 경제침략의 표적이 될 수 있었던 엄중한 사안으로 향후 일본계 자금 조달에 대한 심사규정 마련과 정부의 철저한 감독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담당자에게 연락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으나 담당자는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묶음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