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해외서 떼인 돈 1조3892억원... 국외채권 발생액의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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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 해외서 떼인 돈 1조3892억원... 국외채권 발생액의 3분의 1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10.13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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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4758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폴란드 1739억원, 러시아 1366억원, 중국 967억원 순
신정훈 "국가별 법령체계 숙지 등 전문적 대응체계 갖추고 추심역량 강화로 손실 최소화해야"
무역보험공사 "국외 채무자가 파산 등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종결처리"
무역보험공사가 해외 채무자가 파산, 영업중단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돼 떼인 돈이 1조38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무역보험공사가 해외 채무자가 파산, 영업중단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돼 떼인 돈이 1조38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포기한 국외채권이 1조389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무역보험공사가 해외에서 떼인 돈은 전체 국외채권 발생액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13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무역보험공사의 국외채권 발생액은 4조7450억원이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채무자 영업중단, 재산상태 불량 등으로 회수실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관리 종결된 종결액이 1조3892억원. 종결액 비중이 29.3%를 차지했다. 

국가별 국외채권 발생 현황을 보면 총 발생액 4조7450억원 가운데 미국이 8023억원(16.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브라질 3364억원(7.1%), 파키스탄 3318억원(7%), 이란 3288억원(6.9%), 중국 2963억원(6.2%), 러시아 2664억원(5.6%) 순이었다.

국외채권 종결 현황을 국가별로 보면 총 종결액 1조3892억원 가운데 역시 미국이 4758억원(34.2%)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러 폴란드 1739억원(12.5%), 러시아 1366억원(9.8%), 중국 967억원(7%), 브라질 810억원(5.8%) 순으로 많았다.

신정훈 의원은 "채권 추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 국가별, 상황별 회수 노하우를 쌓고 국가별 법령체계 등에 대한 숙지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무역보험공사에 주문했다. 

신 의원은 아울러 "무보 해외 지사 뿐 아니라 현지 공관,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특히 고액, 상습 사고를 유발하는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관리해 기업들에게 수출 전 위험 경보를 제공하는 등 사전, 사후 대응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무역보험공사 쪽은 국외채권 종결처리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이해를 구했다.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국외 채무자가 파산했다든지 영업중단했다든지 해서 사실상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그런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종결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결처리는 정말 마지막으로 쓰는 수단이라는 것.

이 관계자는 "국외채권은 대부분 무담보 채권인데다 국가마다 법률도 다르기 때문에 종결처리한 경우는 매우 제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취한 조치"라고 거듭 설명했다.

한편 무역보험공사가 관리하는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기업들은 무역보험 이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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