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정수급 최근 5년 간 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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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정수급 최근 5년 간 500억원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10.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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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원은 미환수 상태... 1000만원 이상 미환수율 15.1%
강기윤 의원,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환수 조치 주문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13일 국민연금의 부정수급이 최근 5년 간 500억원에 이른다며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환수 조치를 주문했다. (사진=JTBC 뉴스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13일 국민연금의 부정수급이 최근 5년 간 500억원에 이른다며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환수 조치를 주문했다. (사진=JTBC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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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국민의 노후 생활자금인 국민연금 부정수급이 최근 5년 간 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에 평균 100억원씩 엉뚱한 데로 새고 있다는 얘기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13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부정수급 환수대상 건수가 총 9만3822건으로 나타났다. 환수대상 금액은 총 495억원이었고 아직 약 46억이 미환수 상태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부양가족연금 대상의 수급권자와의 생계유지 미인정 사유가 5만8777건(62.6%)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금액 규모로는 수급권자에게 2인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연금 하나만 선택해야 하지만 모두 수급한 사례가 227억원(4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재혼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부당이득을 취한 사유가 107억원(21.7%)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환수결정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부정수급자(778건)에 대한 미환수율이 15.1%에 달해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환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100만원 이하의 경우는 미환수율 2.2%에 불과했다.

강기윤 의원은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급여선택, 재혼, 사망 등의 사실을 즉각 신고하지 않고 국민연금울 부당하게 수급되는 경우가 많다"며 "수급자격 변경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국세청 등으로부터 입수하는 공적자료의 회신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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