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나 사업포기보다는 사업지침 위반이나 자금 용도 유용한 사례 더 많아
김승남 의원 "재발방지 위해 부적격 대출 취급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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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 간 농업정책자금의 부적격 대출만 10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은 15일 농협은행의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 4년(2016~2019) 간 농업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외부감사에서 부적격 대출만 3312건(1010억원)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정확한 자금 심사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부적격 대출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적격 대출의 귀책원인은 채무자 54.8%(1816건, 585억원), 농협은행 44.2%(1464건, 414억원), 행정기관 0.96%(32건, 11억원)로 분석됐다.
주요 사유별 현황을 보면 사업지침을 위반(1494건, 424억원)하거나 용도 유용(685건, 435억원), 부도 및 사업 포기(1133건, 150억원) 등이다.
이처럼 농협은행의 부적격 대출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
김승남 의원은 "소요자금심사의 부적정, 채무자의 정책자금 목적외 사용, 부적격대출 취급자 및 대출처에 대한 제재 미약, 정책자금대출 담당자의 업무처리 오류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이러한 사유들은 대출 담당자의 대출자금 심사를 책임자가 확인하는 전산 업무지침만 있어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부적격 대출 취급 사무소나 부적격 대출 취급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농업경영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 농협심사시스템이 연계돼야 하고 채무자가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책자금모니터링 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