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서민용 생계자금대출인 햇살론의 이용자가 막상 연체를 하면 고리 대부업체에 넘어가는 등 일반대출 연체자보다 나쁜 상황에 직면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6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근로자햇살론의 미보증채권 잔액은 4881억원으로 채권보유건수만 68만2328건이다. 

문제는 미보증채권이 부실채권 시장을 통해 대부업체 등에 매각돼 채무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햇살론은 신용이 낮고 담보 여력이 부족해 고금리대부업 등에 노출된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서금원의 90% 신용보증에 기초해 금융회사가 최고금리 10.5% 안에서 생계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다.

일단 햇살론의 부실이 발생하면 서금원이 부실채권금액의 90%를 매입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서금원의 자체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돕는다.

실제로 근로자햇살론 부실 발생 금액은 2016년 413억원, 2017년 2371억원, 2018년 4502억원, 2019년 4724억원, 2020년 1~8월 2957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 부실 금액 중 90%를 서금원이 대위변제해 구상채권으로 취득했다.

이 중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신복위 워크아웃 1017억원(23.9%) △법원 개인회생 1854억원(43.5%) △서금원 자체 채무조정 153억원(3.6%)으로 총 3024억원(71.0%) 규모의 채권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았다.

문제는 서금원이 보증하지 않은 10%의 부실채권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대부분 부실채권 시장을 통해 대부업체 등에 매각되고 있다는 것. 

이는 고금리대부업에 노출된 서민을 지원하겠다는 햇살론의 도입 취지와는 반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하나였던 채권이 서금원과 추심업체 두 채권자로 분리·관리되면서 채무자의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서민용 생계자금대출인 햇살론의 도입 취지에 맞춰 부실 발생 시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서민금융진흥원이 나머지 미보증채권을 매입·인수해 일괄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 쪽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근로자햇살론의 경우 부실이 발생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한 90%는 책임지고 매입을 하겠지만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체 손실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금원이 나머지 미보증채권(10%)을 매입·인수해 일괄 관리하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저희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보증기관들에서도 보증하지 않은 부분(10%)에 대해 채권을 재매입하는 경우는 없어 만약에 논의가 되더라도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게 서금원의 입장"이라 답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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