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반복되는 문화재 훼손, 문화재 행정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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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반복되는 문화재 훼손, 문화재 행정 실효성 의문"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10.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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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2회 이상 동일한 자연재해로 손실된 문화재 다수 발견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리 소홀 지적하 철저한 관리대책 세울 것 당부
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은 17일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은 17일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이은 장마와 태풍으로 문화재 훼손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그간 자연재해로 인한 동일한 문화재의 훼손이 반복된 사실이 밝혀져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강 및 관리 행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17일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회 이상 동일한 자연재해로 손실된 문화재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 성읍 민속마을의 경우 2016년과 올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반복됐고 경주 양동마을과 수졸당 고택은 2016년과 2017년 연속으로 지진 피해를 입었다. 또한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은 호우로 인한 유실 피해가 2016년, 2019년, 2020년 3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자연재해로 유실, 파손, 누수 등으로 훼손된 문화재만 300건이 훨씬 넘는다. 이 중에서도 동일한 손실이 반복된 현황이 눈에 띄게 확인됐다고 전했다. 

국보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문화재도 관리가 안 되고 있기는 마찬가지. 2013년 80mm 가을비에 충남 공산성의 성벽이 일부 무너져 내리면서 문화재청은 지자체와 함께 긴급 복구에 들어가면서 관리 소홀 논란이 불거졌으나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공산성의 성벽은 또 훼손된 상황이다. 또한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훼손 및 보강관리 내용이 전혀 정리돼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상헌 의원은 "의원실에서 문화재청에 요청한 자료는 사실 '2회 이상 동일한 훼손현황'이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이에 대한 데이터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면서 "어떤 문화재가 어떤 피해에 약한지, 동일한 문화재의 동일한 부분이 수년간 반복돼 훼손된다면 문화재청에서는 당연히 DB를 구축해 예방을 위한 보강 및 관리가 진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화재청 관계자는 데이터 관리책임을 지자체 관할로 돌렸지만 데이터 관리만이 문제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화재 복구는 문화재의 역사성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아주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작업이 진행돼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작업하는 업체는 문화재 특성별로 별도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되어있는 몇 군데를 계속해서 돌려가며 진행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업체에서 복구 작업을 한 뒤 안전하게, 뒤탈 없이 작업이 잘 되었는지, 업체 성과에 대한 피드백도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지정되기까지도 어렵지만 지정되더라도 관리 소홀로 취소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문화재청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냐"고 질타했다.

이상헌 의원은 우리 문화재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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