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민과 공기업(LH공사)을 상대로 고금리 이자장사를 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최근 5년 간 사채 발행 현황을 보면 2015년 3조원의 2.3%의 조달금리에서 2019년 조달금리는 1.4%로 크게 하락했다.

반면 LH공사가 HUG에서 차입한 주택도시기금 현황을 보면 2015년 30조7000억원 평균 이자율 2.87%로 들여왔다. 2019년에는 34조1000억원을 평균 이자율 2.41%로 차입했다.

저금리가 5년 이상 지속되고 있음에도 LH공사가 HUG에서 차입한 34조원에 대한 이자율 인하는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LH공사의 부채 상환 부담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 오는 것이다.

사채 발행을 통한 자체 조달 금리와 주택도시기금 차입액 금리 간 격차를 단순 고려할 때 2019년 LH공사는 연간 3400억원의 금융 부담이 발생한 셈이다.

이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조(목적) '국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이라는 주택도시기금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상정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LH공사에 부과되는 고율의 이자율을 차환, 경감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에 나서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심 의원은 또한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LH공사가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보다 자금 조달을 효율적이고 유통성 있게 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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