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오류로 매년 수억원 배상... 징계는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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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오류로 매년 수억원 배상... 징계는 솜방망이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10.19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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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오류로 손해배상 지급액 최근 5년 간 38억원... 퇴직직원은 징계도 구상권 청구도 없어
박상혁 의원 "직원들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방안 세우고 구상권 청구 등 제도 개선해야"
한국국토정보공사 "공적역할 수행하는 만큼 직원들이 보다 엄중한 책임 갖고 업무 수행"
박상혁 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오류로 해마다 수억원의 손해배상을 하고도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박상혁 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오류로 해마다 수억원의 손해배상을 하고도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측량 오류로 해마다 수억원의 국민 세금을 날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어 구상권 청구 등 징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LX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지적측량은 국민의 일상과 재산권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보다 엄중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지적측량 관련 민원이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액만 수억원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측량을 잘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 대부분에 대해서 lx는 경징계하고 징계하지 않거나 구상책임도 제대로 묻지 않는 등 무사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사의 잘못된 지적측량으로 손해배상 지급액만 최근 5년 간 38억원이 넘고 매년 평균 7억여 원 이상 지급되고 있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lx는 최근 5년 간 지적측량 오류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 건수는 72건, 손해배상 금액은 38억818만원에 이른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8건 11억1916만원 △2016년 13건 9억3298만원 △2017년 12건, 8억3399만원 △2018년 8건, 6억2046만원 △2019년 21건, 6억159만원이다.

측량오류에 따는 손해배상이 이뤄진 72건의 징계 현황을 보면 주의가 40건으로 가장 많고 훈계 5건, 경고 1건, 견책 1건 그리고 나머지 25건은 미처분이었다. 말 그대로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미처분 25건 가운데 23건은 퇴직, 나머지 2건은 법원판결 1건, 재판진행 1건이었다. 

지적측량 오류로 발생한 손해배상 건과 관련해서 최근 5년 간 21건을 구상심의위원회에서 다뤘으나 단 2건만 구상권을 청구했고 이 조차 각 안건 심의금액의 10%에 불과한 금액이었다.

지난 2015~2019년 21건의 구상심의위원회가 열렸으나 2019년 7건 중 2건만 구상권이 청구됐다. 2019년 구상심의위에서 4억7664만4789원의 구상권 심의를 다뤘으나 390만원(안건5 340만원, 안건7 50만원)만 구상권 청구가 이뤄졌다.

LX의 구상심의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배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하고 있다"고 박상혁 의원실에 답변했다.

징계받지 않고 퇴직한 직원들의 합의와 소송으로 지불한 금액만 13억원이 넘음에도 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0년 간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

박 의원은 lx에 "현재 측량오류로 인한 징계와 구상권 면책 처분받은 직원들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방안을 세우고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직원에 대해 제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지침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 쪽은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직원들이 보다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lx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1년에 평균 44만건 측량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591건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저희 직원이 측량을 잘못하거나 실수를 한 측량오류는 30여 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측량오류 30여 건 중에 손해배상으로 가서 금액을 물어주는 게 연평균 13건 정도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솜방망이 징계' 지적에 대해선 "측량은 2005년에 했는데 갑자기 2020년에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 이미 그 직원은 퇴직하고 없어 징계를 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며 "그리고 나머지 징계자에 대해서는 '주의' 등 처분을 주고 동시에 근무평가에서 점수를 깎아 승진에 엄청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징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실제로 징계를 받아 승진 대상자 중에 승진을 못한 사례가 있나'라고 묻자 "그 것은 조사를 안 해봤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근평 점수에서 감점을 주기 때문 해당 직원은 인사상에 불이익을 당하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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