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10년간 7조원 보증 손실... 회수율 12%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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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10년간 7조원 보증 손실... 회수율 12%에 그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10.1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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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구상권 회수 노력과 보증사고율 감소 대책 마련 시급"
기술보증기금 "사전사후 철저한 관리로 사고율 떨어뜨리는 제도개선"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9일 기술보증기금의 10년 간 7조원의 보증 손실이 발생했고 회수율은 12%에 그치고 있다며 기보에 보증사고 감소 대책 마련 등 제도개선을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9일 기술보증기금의 10년 간 7조원의 보증 손실이 발생했고 회수율은 12%에 그치고 있다며 기보에 보증사고 감소 대책 마련 등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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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보증금을 대신 물어주면서 발생한 손실이 최근 10년 간 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증 회수율은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 기준 1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19일 기술보증기금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1~2020년 8월) 간 기보의 신규 구상채권 발생금액은 8조6592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회수율은 평균 19.6%에 불과했다.

'대위변제'는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못할 때 보증을 선 기보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기보는 이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금융기관에 변제한 금액을 회수한다.

연도별로 기보의 대위변제금액을 살펴보면 △2011년도 8624억원 △2012년도 9316억원 △2013년도 7551억원 △2014년 8365억원 △2015년 8485억원 △2016년 9491억원 △2017년 9824억원 △2018년 9811억원 △2019년 9641억원 등 해마다 9000억원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수율은 해마다 급감하는 추세다.

2011년 2619억원으로 30.4%였던 회수율은 △2012년 2387억원(25.6%) △2013년 1807억원(23.9%) △2014년 1873억원(22.4%) △2015년 1707억원(20.1%) △2016년 1898억원(20.0%) △2017년 1764억원(18.0%) △2018년 1600억원(16.3%) △2019년 1146억원(11.9%) △2020년 156억원(2.9%, 2020년 8월 말 현재)로 줄었다.

2018년 이후 채권 회수율이 크게 줄어든 것은 정부의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채권 회수율이 줄어들면서 연도별로 회수하지 못한 구상권의 금액도 해마다 증가 추세다. 2011년 6005억원이던 것이 △2012년 6929억원 △2013년 5744억원 △2014년 6492억원 △2015년 6778억원 △2016년 7593억원 △2017년 8060억원 △2018년 8211억원 △2019년 8495억원이 손실액으로 최종처리됐다.

매년 9000억원의 보증사고가 일어나는데 비해 구상채권 회수는 점차 줄어들면서 기금 손실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보의 보증재원은 정부 및 은행 등의 출연금과 보증기업이 내는 보증료와 자체 구상권 회수 등으로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해마다 보증사고로 발생하는 손실을 구상권 회수로 만회하지 않으면 정부와 은행의 출연금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출연금 감소는 기보의 중소기업 지원이 감소로 이어지고 이를 막기 위해 국민혈세로 손실이 난 출연금을 메꾸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야금야금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기보는 구상채권 회수에 보다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보증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기술보증기금 쪽은 보증사고율을 줄이면서 채권 회수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보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보증사고율 목표가 4.5%인데 그것은 일정 수준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2018년부터 보증서 발급할 때 연대보증인을 면제하라는 정부방침 때문 채권 회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는 보증사고가 나고 우리가 은행에 돈을 물어준 뒤 대표이사라든지 최저 주주라든지 연대보증인이 한두 명이 있으면 그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채권 회수를 위한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연대보증인이 없으니까 보증사고가 나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상대방이 없어져버려 채권 회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기보는 따라서 사전사후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보증사고율을 떨어뜨리는 제도개선을 해 나갈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사전에 보증을 취급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고 정밀하게 해서 우량기업 중심으로 하는 방안과 보증서가 나간 다음에는 보증기업에 대해 주기적인 사후 관리를 해서 부실 징후가 있는지 여부 등 모니터링를 철저히 하는 방안이 있다"며 "그런 관리를 통해 사고율을 떨어뜨리는 제도개선을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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