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진흥원, K-비대면바우처 사업관리 '부실'... 국민혈세 '눈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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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K-비대면바우처 사업관리 '부실'... 국민혈세 '눈먼 돈'?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10.19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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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비대면바우처, 인형대여 100만원, 영어수업 400만원, 재테크강좌 등 부적정 다수
김성환 의원 "중기부·창업진흥원, 중기 비대면 전환사업 적정성 관리 시급" 지적
창업진흥원 "현장점검이라든지 서비스 내역에 대한 적합성 등을 세밀히 확인하겠다"
김성환 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창업진흥원의 K-비대면바우처 사업관리가 부실하다며 비대면 전환사업에 대한 적정성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성환 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창업진흥원의 K-비대면바우처 사업관리가 부실하다며 비대면 전환사업에 대한 적정성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창업진흥원의 K-비대면바우처 사업 관리가 부실해 국민혈세 3000억원이 '눈먼 돈'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양상이 장기화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월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무의 비대면 전환을 위한 서비스 비용을 400만원 한도 내에서 90%까지 국비로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처음 도입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만 약 3000억원의 예산이 투여되는 이 사업이 중소기업의 비대면 전환이라는 목적 달성은커녕 혈세만 낭비할 우려가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창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창업진흥원이 관리하는 K-비대면서비스바우처 사업에 비대면 전환과 관계없는 서비스들이 다수 제공되는 등 서비
스 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K-비대면바우처플랫폼(k-voucher.kr)'에는 중소기업의 비대면 업무전환과 관련없는 상품이 다수 등록·판매되고 있다. 

김 의원은 "100만원짜리 어르신 반려로봇 대여, 230만원짜리 미용수업, 400만원짜리 영어교육 패키지, 심지어는 주식·부동산 투자 강의와 마술, 양초 만들기 수업마저도 '비대면 바우처' 서비스로 선정돼 버젓이 90% 세금 보조로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실에 따르면 특히 '에듀테크' 분야에 적절하지 못한 사업들이 다수 발견됐다. 초·중·고등학교 대상 교육부 에듀테크 지원사업을 제외한 총 263개 상품 중 92개(35.0%)가 중소기업의 비대면 전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재테크·외국어·취미 온라인 강좌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플랫폼에 등록된 서비스 중 수요기업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구매하여 사용하는 사업이기에 사업목적에 적정하지 않은 서비스가 등록됐다면 구매한 수요자에게는 '보조금법'상 목적 외 사용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창업진흥원이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심사에서 걸러 줬어야 했지만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김성환 의원실은 부적정 서비스가 심사를 통과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심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창업진흥원은 기업정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어 심사과정의 부실이 의심되고 있다.

김 의원은 "올해 보급 목표 8만개사라는 양적 목표에만 매몰돼 서비스의 질 관리에 실패할 경우 오히려 사업의 지속성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며 이 사업이 '플랫폼 정부' 혁신행정의 모범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창업진흥원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의 적정성 관리에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창업진흥원 쪽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한다며 앞으로 적정성 관리에 보다 세밀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창업진흥원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K-비대면바우처 서비스 사업을 빨리 진행하면서 평가를 별도 진행하기는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적정성에 맞지 않는 서비스들이 올라오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제외시키는 조치들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장점검이라든지 서비스 내역에 대한 적합성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한다"며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빨리 조치를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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