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핵심업무인 선박검사에 대한 부실 지적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지난해 7월 1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이연승 공단 이사장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해양안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선박검사 부실이 또다시 지적됐다.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지속적으로 상급기관 감사와 자체 감사에서 '선박검사 업무' 부실 수행으로 지적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르면 공단은 '선박검사'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선박검사는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해양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으로 공단의 핵심업무다. 

공단은 그러난 이런 핵심업무를 수행하면서 2015년 이후 상급기관인 해양수산부 감사와 자체 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공단의 핵심업무 수행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이양수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2015년 이후 감사원 감사에서 1건, 해수부 감사에서 16건의 선박업무 부실에 대한 지적을 잇따라 받았다.

자체 감사에서도 모두 200건의 지적사항 가운데 선박관련 지적이 84건으로 42%를 차지했다.

공단은 감사에서 지적받은 주요 원인으로 '검사업무와 검사보고서 작성 업무 과중화로 인한 작성 부실'을 들었지만 선박검사증서 발급은 한 치의 오류 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양수 의원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검사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들은 한 치의 오류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선박검사 전문 공공기관이 핵심업무 수행에 부실이 있다면 어느 누가 공단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선박 안전에 대한 부분은 끊임 없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철저한 관리를 거듭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쪽은 전문성을 강화해 선박검사 업무에서 더이상 지적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지난해 공단 업무가 확장되고 충분한 인력을 증원하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지적을 받았다"며 "앞으로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보다 더 전문성을 갖춰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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