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공공주택 청약 양극화 따른 빈 집 문제 심각, 10곳 중 3곳 빈 집... 빠른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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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공공주택 청약 양극화 따른 빈 집 문제 심각, 10곳 중 3곳 빈 집... 빠른 대책 필요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10.23 0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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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의 20%는 청약 미달 상태... 수요 예측 문제 심각
청약률 50% 미만 국민임대주택, 계약률은 30%에 그쳐
"공가율 낮추고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위한 세심한 정책 마련돼야"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23일 지역별 공공주택 청약 양극화에 따른 빈 집 문제가 심각하다며 "공가율을 낮추고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세심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23일 지역별 공공주택 청약 양극화에 따른 빈 집 문제가 심각하다며 "공가율을 낮추고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세심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공공주택 청약 양극화에 따른 빈 집 문제가 심각해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행복주택의 20.1%(31지구), 국민임대주택 30.4%(21지구)가 청약 미달 상태인 걸로 나타났다. 

최초 공고 미달사태로 이뤄진 재공고 청약률도 청약자가 적어 여전히 평균 30%의 미달 물량이 발생했다.

낮은 청약률은 낮은 계약률로 이어졌다. 최초 청약률과 재공고 청약률이 모두 50%를 넘기지 못하는 공공주택의 경우 계약률이 평균 50% 이하에 그쳐 다수의 빈집이 발생했다.

국민임대주택 중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는 최초 공고에서 19%를 기록한 뒤 재공고가 16%로 마감돼 계약률이 불과 6.5%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청약신청에서 인기 지구와 신청이 미달된 지구 사이의 청약경쟁률 차이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5개 지구의 평균 청약률은 행복주택이 3361%, 국민임대주택이 471%를 기록하며 높은 청약률을 기록했다. 또한 청약률 상위 지구는 약 90% 이상의 계약률을 보이며 결과적으로 지역별 청약경쟁률의 차이는 계약률의 차이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구체적인 수요를 파악하지 못하고 공급에 집중하다보니 공공주택 청약률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청약률이 계약률로 연결돼 있는 만큼 청약률 미달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공가율을 낮추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세심한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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