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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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 실시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10.2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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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범죄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 및 상관모욕죄·성폭력범죄 양형기준 수립 촉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심도있는 논의 필요
국회 법사위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군사법원에 대하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군 성범죄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 및 상관모욕죄·성폭력범죄 양형기준 수립 등을 촉구했다. (사진=국회 공동사진취재단)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법사위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군사법원에 대하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군 성범죄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 및 상관모욕죄·성폭력범죄 양형기준 수립 등을 촉구했다. (사진=국회 공동사진취재단)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오후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군 성범죄 관련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

여야 감사위원들은 먼저 군에서의 법규 위반 및 범죄와 관련해 ▷군인에 의한 성범죄 증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부족하므로 개선이 필요하고 ▷상관모욕죄, 성폭력범죄 관련 양형기준 수립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군판사에게 검찰수사활동비가 지급된 사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고 ▷휴대폰 사용에 따른 군인의 디지털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음으로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군사법원법 개정과 관련해 ▲민간출신 군사법원장 임명, 군판사 인사위원회에 민간인 관여 등의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군항소심을 민간에 이관하는 군사법원법 개정방향은 바람직하나 1심 군사법원장은 전문성 있는 군인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그 밖에 △장병 휴가관리와 관련한 원칙이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달리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서해 피격공무원과 관련해 월북의사와 관련된 자료는 진상을 파악해 명확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공군부대에서 특정사병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26일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인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및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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