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세버스업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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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전세버스업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례 확인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10.25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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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실로 제보 온 16개 업체만 9억7000만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돼
"코로나19 시국 틈탄 부정수급, 노동부가 철저히 조사 후 엄중 처벌해야"
노동부, 9월 3째주부터 현재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일제점검 실시
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25일 의원실로 제보받은 16개 업체를 고용노동부에 조사 의뢰한 결과 전세버스업체의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가 확인됐다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25일 의원실로 제보받은 16개 업체를 고용노동부에 조사 의뢰한 결과 전세버스업체의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가 확인됐다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성남 소재 전세버스업체 3곳이 휴업수당을 현금 돌려받기하고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25일 의원실로 제보받은 16개 업체를 고용노동부에 조사 의뢰하면서 이 같은 정황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해당 3곳은 부부와 아들, 가족 3명이 각각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등록된 사업장 주소와 달리 실제 소재지는 모두 성남시에 위치한 사무실 1곳으로 알려졌다. 

노동부가 불시점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들 업체는 지난 6월 기사 1명당 휴업수당 명목으로 180만원씩 지급했다. 이 가운데 총 85건이 대표이사 정아무개씨(아버지) 개인 입출금통장으로 다시 회수됐으며 금액은 약 1억5000여 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제출한 출퇴근 관리대장과 휴업대상자 휴업내역 등도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사들이 작성한 출퇴근 확인 자필서명 필체가 다수 동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3개 업체는 휴업수당 지급을 근거로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6월에 1억1485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총액은 넉 달에 걸쳐 약 4억7674만원에 이른다. 

만약 이러한 현금 돌려받기가 불법으로 이뤄진 사실이 확인되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업체 쪽은 "기사에게 기본금 180만원에 수당을 별도로 지급 중이며 수익에서 비용 차감 후 입금하고 있으나 수익이 발생치 않아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경우 기사들이 비용을 입금해 준다"고 노동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에서 언급한 비용이 지입료와 자가 차량 할부금 등으로 확인되면 불법지입 등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된다.
 
양이원영 의원실을 통해 제보된 업체는 해당 3곳을 포함해 모두 16곳이다. 이들 업체들이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 총액은 약 9억7103억원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제보된 업체들을 관할 지청에 통보하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전세버스 운송업을 대상으로 지원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전체 710개 사업장에 378억9000여 만원 가량이다. 

노동부는 9월 3째 주부터 현재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코로나 시국을 틈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제보가 의원실로 접수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더 어려운 업체들과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횡령한 것에 다름없는 만큼 노동부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 계획 신고 사업장은 모두 24개로 확인됐다(9월20일 기준). 이 가운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고도 대량 정리해고를 한 사업장도 2곳으로 밝혀졌다.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일대우상용차(대우버스)와 일진디스플레이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각각 7억5200만원과 6100만원을 지급받고도 정리해고를 강행했다. 특히 10월4일 386명을 해고예고했던 대우버스는 8월에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5억3400만원을 신청했으나 감원 방지기간(1달) 미준수로 지급받지 못했다. 대우버스는 흑자폐업 후 베트남으로 이전한다고 노조와 지역사회로부터 비판받아 왔다.
 
양이원영 의원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높여 노사 간 고통분담을 통해 노력하는 기업에는 추가적인 정부지원을, 회피 노력 없이 일방적인 대량해고를 강행한 기업에는 엄중한 책임을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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