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시대전환 조정훈 국회의원은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식 전관예우'가 국익에 위협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법률회사 김앤장이 일 전범기업의 대리인으로 참여해 한국기업에 '특허침해소송'을 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조정훈 의원실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 출신이거나 연관된 사람 중 김앤장 재직자가 4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3년이란 취업제한기간을 어긴 취업자가 4명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특허청은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런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허청식 전관예우가 국가에 얼마나 위협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지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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