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권과 손잡고 국정농단을 주도했던 전경련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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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민주당 오기형 국회의원(서울 도봉을)은 10일 전경련의 정부 정책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 폐지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감했다고 발표하면서 그 사유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오기형 의원은 2019년 외국인 직접투자가 2018년에 비해 감소한 것은 맞지만 2018년에는 한국지엠의 36억 불 초대형 투자가 이뤄져 이례적으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019년 실적이 2018년 대비 감소한 것이라 설명했다.
2019년 외국인 직접투자 233억 불도 역대 2위 실적으로 결코 나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의 글로벌 외국인 직접투자 전망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직접투자(FDI)가 전세계 코로나19 영향으로 2019년 대비 40%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으나 3분기 들어 실적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 오히려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급감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그 원인이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에 있다고 주장한 것은 정부정책 흔들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2018년 최저임금을 역대 최고치인 16.4%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역대 최고의 외국인투자 실적을 기록한 것은 전경련 주장이 틀렸음을 단적으로 증명한다고 했다.
아울러 아직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하지 않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어떻게 외국인 투자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는지 명확한 인과관계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불과 몇 년 전 보수 언론까지 전경련의 해산을 촉구했고 실제 삼성전자, 현대차, LG그룹, SK그룹이 전경련을 탈퇴해 재계와 정치권 모두 전경련 해산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는데 아직 살아남아 근거 없는 주장으로 정부 정책을 흔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전경련이 과연 아직도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볼 것을 촉구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