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정부가 LNG 발전 단가를 원가보다 매우 낮게 책정해 한전 자회사들에 막대한 손실을 떠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을 감추기 위해 '전기료 폭탄 돌리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에 따르면 발전 5사(남동·남부·동서·중부·서부발전)가 최근 3년(2017~2019년) 간 LNG 발전 분야에서 발전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산을 받아 입은 손실액이 1조612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손실액이 발생한 곳은 중부발전이었다. 중부발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7326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했다. 이어 남부발전 3370억원, 동서발전 2707억원, 남동발전 2009억원, 서부발전 712억원의 손실을 각각 입었다.

발전자회사들이 한전에 판매하는 전기 정산단가는 정부가 결정한다. 정부 비용평가위원회가 정해준 금액대로 발전사들은 한전에 전기를 판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발전사들의 손실이 종국에는 국민들에게 전기료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발전 5사의 손실은 모회사인 한전의 재무구조에 반영되고 이는 결국 한전의 부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

문재인 정부는 원전과 석탄을 줄이는 대신 LNG발전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들은 높은 LNG 발전원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했지만 정부는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전기요금 인상률이 9.3~10.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전기료 산정의 구체적 근거를 밝히지 않았는데 한무경 의원이 최근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정부가 계산한 2030년 LNG 발전 단가는 111.17원이었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자중기위)' 보고서에 나와 있는 2017년 발전원가인 141.6원에 비해 21.5%(30.43원), 2019년 발전원가인 154.5원에 비하면 28%(43.33원) 적은 금액이다.

지난해 발전단가를 적용하면 2030년에 LNG 발전에 드는 전력구입비는 정부가 산정한 12조8000억원에서 17조8000억원으로 5조원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력구입비가 증가해 전기요금 인상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무경 의원은 "현정부가 탈원전을 고집하면서 원전보다 2~3배 비싼 LNG 발전을 늘리면서도 전기료 인상을 피하려다보니 공기업인 한전의 자회사들에 손실을 떠넘기는 꼼수를 쓴 것"이라며 "현정부 임기 내에 전기료 인상이 없어도 다음 정부에서는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LNG 발전단가를 정확히 산정해 전기요금 인상률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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