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정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과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도 형사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에 제출돼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방향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가 12일 나왔다.

조사 결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시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58.2%로 다수를 차지했다. '처벌 중심의 법안처리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응답은 27.5%에 불과했다. 나머지 14.4%는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했다.

권역별로 광주/전라('법안 처리해야 한다' 69.7%, '법안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22.9%)와 서울(65.0%, 27.7%), 부산/울산/경남(61.4%, 19.8%), 인천/경기(59.9%, 30.9%) 거주자 중 절반 이상은 법안 처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37.5%, 30.7%)과 대전/세종/충청(52.5%, 24.6%)에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이 평균 대비 많았다. 

모든 연령대에서 법안 처리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이 법안 처리 비공감 응답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세 이상('법안 처리해야 한다' 63.2%, '법안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20.9%)과 50대(61.8%, 21.4%)에서는 '법안 처리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60%대로 집계됐다. 이어 30대(58.6%, 24.4%), 40대(58.5%, 32.0%), 20대(54.5%, 32.4%), 60대(52.7%, 32.7%) 순으로 법안 처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직업별로도 법안 처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가정주부('법안 처리해야 한다' 69.7%, '법안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13.1%)와 블루칼라(67.7%, 19.5%)에서는 평균 대비 높은 비율로 조사됐다. 

자영업(53.8%, 34.3%)과 화이트칼라(53.7%, 33.2%)에서도 절반 이상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수성향자와 진보성향자 모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처리에 공감 응답이 많았다. 

진보성향자 10명 가운데 8명 정도인 79.6%, 보수성향자 10명 중 절반 정도인 50.0%는 '법안 처리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중도성향자는 '법안 처리해야 한다' 47.9%, '법안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42.8%로 두 응답이 팽팽했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는 결과가 대비됐다. 민주당 지지층에는 법아 처리는 긍정적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법안 처리에 부정적이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법안 처리해야 한다' 80.6%, '법안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11.9%로 법안 처리에 공감하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법안 처리해야 한다' 35.5%, '법안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48.6%로 법안 처리에 공감하지 않는 응답이 많아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법안 처리해야 한다' 44.8%, '법안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35.4%로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이 조사는 지난 11일 만 18세 이상 국민 500명에게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6.3%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