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해야 한다' 58.2% -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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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해야 한다' 58.2% -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27.5%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11.12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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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정당별로 법안 처리에 대한 응답 갈리는 가운데 무당층은 '처리해야 한다' 응답 우세
서울·경인·호남·PK는 '법안 처리'에 다수가 공감한 반면 TK, 충청권은 '잘 모르겠다' 응답 많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처리 방향에 대한 공감도. (그래픽디자인=리얼미터)copyright 데일리중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처리 방향에 대한 공감도. (그래픽디자인=리얼미터)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정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과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도 형사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에 제출돼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방향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가 12일 나왔다.

조사 결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시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58.2%로 다수를 차지했다. '처벌 중심의 법안처리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응답은 27.5%에 불과했다. 나머지 14.4%는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했다.

권역별로 광주/전라('법안 처리해야 한다' 69.7%, '법안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22.9%)와 서울(65.0%, 27.7%), 부산/울산/경남(61.4%, 19.8%), 인천/경기(59.9%, 30.9%) 거주자 중 절반 이상은 법안 처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37.5%, 30.7%)과 대전/세종/충청(52.5%, 24.6%)에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이 평균 대비 많았다. 

모든 연령대에서 법안 처리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이 법안 처리 비공감 응답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세 이상('법안 처리해야 한다' 63.2%, '법안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20.9%)과 50대(61.8%, 21.4%)에서는 '법안 처리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60%대로 집계됐다. 이어 30대(58.6%, 24.4%), 40대(58.5%, 32.0%), 20대(54.5%, 32.4%), 60대(52.7%, 32.7%) 순으로 법안 처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직업별로도 법안 처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가정주부('법안 처리해야 한다' 69.7%, '법안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13.1%)와 블루칼라(67.7%, 19.5%)에서는 평균 대비 높은 비율로 조사됐다. 

자영업(53.8%, 34.3%)과 화이트칼라(53.7%, 33.2%)에서도 절반 이상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수성향자와 진보성향자 모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처리에 공감 응답이 많았다. 

진보성향자 10명 가운데 8명 정도인 79.6%, 보수성향자 10명 중 절반 정도인 50.0%는 '법안 처리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중도성향자는 '법안 처리해야 한다' 47.9%, '법안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42.8%로 두 응답이 팽팽했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는 결과가 대비됐다. 민주당 지지층에는 법아 처리는 긍정적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법안 처리에 부정적이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법안 처리해야 한다' 80.6%, '법안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11.9%로 법안 처리에 공감하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법안 처리해야 한다' 35.5%, '법안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48.6%로 법안 처리에 공감하지 않는 응답이 많아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법안 처리해야 한다' 44.8%, '법안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35.4%로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이 조사는 지난 11일 만 18세 이상 국민 500명에게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6.3%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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