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정 CRC에 일감몰아주기 의혹... 설립 1년된 기업에 9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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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정 CRC에 일감몰아주기 의혹... 설립 1년된 기업에 90억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11.13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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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무 서울시의원, 도시재생사업 카르텔 형성 방관하는 서울시 강도높게 비판
오는 18일 시정질의에서 이 문제 다시 집중 거론... "서울시에 본때 보여주겠다"
서울시, 사태파악 제대로 못해... "주민 스스로 하는 게 도시재생 바람직한 방향"
서울시의회 민주당 김종무 의원은 13일 서울시가 특정 CRC(도시재생기업)에 90억원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도시재생사업 카르텔 형성을 방관하는 서울시를 강하게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울시의회 민주당 김종무 의원은 13일 서울시가 특정 CRC(도시재생기업)에 90억원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도시재생사업 카르텔 형성을 방관하는 서울시를 강하게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자본금 1400만원, 상근 인력 2명의 도시재생기업(CRC)이 설립 1년 만에 총 90억원에 이르는 서울시 용역과 위탁사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CRC들이 수익사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생 CRC 하나가 수십억원의 사업을 싹 쓸어담은 것이다.

당연히 서울시의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김종무 의원(강동2)은 13일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활성화라는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와 달리 서울시가 2019년 2월 말에 설립된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서울CRC)에 각종 사업을 몰아줘 도시재생사업의 카르텔 형성을 지원 혹은 방임하고 있다"며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CRC는 설립 1년 만에 △서울시 도시재생기업 육성사업(2억8000만원) △서울역 일대 거점시설 민간위탁(7억5000만원) △서울로 7017 운영관리(75억원) 등 용역 및 민간위탁 7건, 총 사업비 90억원 상당의 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실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CRC들이 이 내용을 알면 속이 뒤집어지고 복장이 터질 거다. 자기들은 수익모델도 못 찾고 있는데 서울시가 저기(서울CRC)만 편애해서 일감을 몰아주고..."라고 말했다.

서울CRC가 위탁받아 운영 중인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6년 서울시가 설립해 올해 상반기까지는 직접 운영해오던 곳이다. 센터 설립 초부터 '사단법인 마을'의 초대 이사장이었던 B씨가 센터장으로, 사무국장이었던 L씨가 코디네이터로 근무해왔다. 이 센터는 올해 말 운영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올해 말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끝나면 서울CRC는 다시 홍릉 일대 도시활성화계획 사업으로 옮겨 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서울CRC 그 사람들이 서울역에서 이제 홍릉 쪽으로 옮겨타는 과정이다. 홍릉으로 넘어가려고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이렇게 흘러가면 도시재생이 아니다. 돈따라 움직이고 치고 빠지는 이런 형태로 가서는 도시재생을 다 망쳐놓는 것"이라고 했다.

'사단법인 마을'의 초대 이사장을 지낸 B씨는 2017년 6월부터 서울시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2017년 9월부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현재까지 활동 중이라고 한다. 도시재생기업 지원계획 관련 안건 심사와 도시재생 관련 각종 보조금 심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초기에 뛰어들어 활동하는 단체나 기업이 후속 용역이나 민간위탁을 받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라며 "서울CRC는 이러한 사업 특성을 이용해 홍릉 일대 도시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의 하도급 업체로 참여해 해당 지역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CRC 이사장인 L씨는 하도급계약 체결(7월)보다 이른 4월 말부터 홍릉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또한 서울CRC는 (사)시민자치문화센터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3년 간 75억원 규모의 서울로7017 운영관리 사업을 위탁받는 과정에서 서울시 부서 간 연대해 밀어준 정황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서울CRC가 도시재생기업 1차 모집 시 제출한 제안서에는 서울로7017 운영관리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이 곳곳에 언급돼 있고 서울로7017 운영관리 조직(안)과 달리 푸른도시국에서 서울로7017 운영팀장을 지낸 J씨가 서울로7017운영단 기관장으로 연봉 8000만원 상당을 수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재생실은 서울CRC의 실적을, 푸른도시국은 직원의 일자리를 챙기려 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 지적했다. 

김종무 의원은 서울시의 특정업체 특정인에게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딱 보면 심정적으로 유추가 되는 부분이 있다.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 누군지 대충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혈세로 특정인에게 일감을 챙겨주더라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CRC의 서울시 위탁 용역 수행실적. (자료=김종무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울CRC의 서울시 위탁 용역 수행실적. (자료=김종무 의원실)
ⓒ 데일리중앙

김 의원은 오는 18일 시정질의를 통해 이 문제를 다시 집중 거론하겠다고 입장이다. 시정질의에서 서울시에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는 B씨는 11월 1일자로 서울시 광역 도시재생센터장에 위촉됐다"면서 "서울시는 특정인과 특정업체가 도시재생사업을 독점해 나가는 카르텔 형성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서울시 쪽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실태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드러났다.

서울CRC에 일감을 집중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시의 해당 부서와 부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오전부터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서울시의 다른 관계자가 관련 의혹에 대해 일부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서울시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해당 부서가 아니라서)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그는 서울CRC에게 7건 90억원의 일감을 몰아준 건 사실 아니냐고 하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9건 47억원 정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생 기업이 큰 수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주민들 스스로 하는 게 도시재생의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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