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5일 거대 양당을 향해 "노동자와 국민의 권리를 유예하는 정치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종철 대표는 이날 서울 방화동 국제청소년센터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정의당 6기 제1차 전국위원회에서 "오늘 우리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생명안전이 지속적으로 유예되거나 방치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인간다운 삶은 더이상 유예될 수 없다며 정부와 민주당의 맹성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여당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민주당은 당론으로 이 법을 채택하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고 있다"며 "오히려 보수야당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이 법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거대양당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결정을 미루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노총 출신 국회의원들이라는 것"이라며 "왜 노동자 출신들이 거대정당에만 들어가면 경총 출신처럼 행동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 조항을 거론하며 "산재 사망자의 79.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오는데 4년 유예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또 보수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52시간 노동제 유예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주52시간 노동제를 300인 미만 기업에게는 올해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코로나19를 핑계삼아 또다시 유예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김종철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이 정권은 현실안주 정권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노동시간 단축 뿐만이 아니라 차별금지법, 낙태죄 폐지 등에서도 정권이 보여준 태도는 지금의 현실에 그대로 안주하겠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는 주제는 그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태도"라며 "정의당은 정부여당의 노동자 권리 유예, 현실안주 정치를 그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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