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기본소득 대신 기본자산제 제안... 기본자산특별회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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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기본소득 대신 기본자산제 제안... 기본자산특별회계 활용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11.16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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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신생아 30만명에게 기본자산 2000만원 지급... 재원은 상속·증여세 세입으로 마련
"기본자산, 국가재정의 1% 수준... 상속·증여세로 충당하고 다른 자산격차해결 프로그램 가동"
오늘 오후 부산시의회 대강당에서 기본자산 토톤회 열어... "기본자산, 주택으로 주자"
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은 16일 모든 신생아에게 국가에서 2000만원 정도의 자산을 지급하는 기본자산제를 제안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은 16일 모든 신생아에게 국가에서 2000만원 정도의 자산을 지급하는 기본자산제를 제안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이 모든 신생아에게 국가가 2000만원의 자산을 지급하는 기본자산제를 16일 제안했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돈으로 받을 수도 있고 토지주택공사에 신탁해 자산 형식으로 주택을 짓는 재원으로 활용해 나중에 성년이 됐을 때 주택으로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신생아 기본자산제와 '국민자산주택제도'를 연계하는 구상이다.

재원은 매년 거둬들이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기본자산특별회계로 활용해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생아 30만명(2020년 27만명 예상)에게 2000만원씩을 지급할 경우 기본자산 재원은 1년 6조원으로 추정된다.

이 재원을 상속·증여세로 마련한다는 것이 김두관 의원의 생각이다. 내년 상속·증여세 세입 규모가 9조1000억원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기본자산 재원을 충당하고도 남는다는 얘기다.

김두관 의원이 제안한 기본자산제와 비슷한 제도가 영국이나 독일에서 몇 차례 제안된 적은 있지만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자산과 기본소득과의 차이는 ▷목돈으로 받느냐, 매달 적은 푼돈으로 받느냐 ▷자산 배분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고 김두관 의원실은 설명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기본소득은 보편성 원리가 있어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의미 있는 금액, 가령 30만원을 매달 지급하려면 1년에 180조원이 들어간다. 이는 국가재정 전체 구조를 완전히 뒤엎어야 한다. 현실성에서 떨어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년 신생아를 30만명으로 보고 기본자산 2000만원을 지급할 경우 1년에 6조원 정도의 재원이 들어가는데 이는 국가재정의 1% 수준"이라며 "내년에 상속증여세 세입이 9조1000억원으로 추정돼 그걸 주고도 몇조원이 남기 때문에 자산 격차 해결을 위한 다른 기본자산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도 있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자산불평등과 기본자산제'를 주제로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순회 정책 토론에서 기본자산을 성년에 주택으로 주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부산시의회 대강당에서 주최하는 기본자산 토론회를 앞두고 김 의원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자산 불평등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기본자산제를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참여정부 전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발제는 △서강대 김종철 교수의 '기본자산제-정의 회복을 위한 정책' △김두관 의원의 '무너진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기본자산제' 주제로 이어진다. 

김 의원은 기본자산제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신생아 출생시 2000만원을 신탁해 성년에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생아 기본자산제와 ▷이 재원을 토지주택공사(LH공사)에 주거 재원으로 신탁해 성년에 주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자산주택제도'를 제안했다.

발제가 끝나면 임경석 경기대 교수, 전영복 경성대 교수, 이관후 경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지은 민주당 부산북강서을 지역위원장, 신수한 부산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이 토론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하는 김두관 의원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 격차, 곧 불평등 문제"라며 "기본자산 논의가 한국형 복지 완성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다듬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계속되는 지역 순회를 통해 지본자산 정책 논의를 공유하고 이론적 담론 수준에서 정책 담론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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