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김두관 의원, 기본소득-기본자산 토론하자"
상태바
용혜인 의원 "김두관 의원, 기본소득-기본자산 토론하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11.16 1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두관, 모든 신생아에 2000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자산 제안... '국민자산주택제도' 연계
신생아 30만명 기본자산 지급 1년 6조원 추정... 상속증여세를 기본자산특별회계로 활용
용혜인 "기본자산 반대하진 않지만 우선순위 둔다면 기본소득에 우선순위 있다고 본다"
"자산불평등 핵심은 부동산 불평등인데 2000만원이 자산불평등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왼쪽)이 16일 기본자산을 주창하고 있는 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오른쪽)에게 두 정책을 놓고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며 사실상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왼쪽)이 16일 기본자산을 주창하고 있는 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오른쪽)에게 두 정책을 놓고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16일 기본자산을 주창하고 있는 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에게 두 정책을 놓고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며 사실상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기본자산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김두관 의원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기본자산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우선순위를 둔다면 기본소득에 우선순위가 있고 장점이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기본자산에 비해) 지금의 조세제도에서 조세 부담률을 올리고 증세를 하는데 합의 가능한 그 정치적 가능성에 기본소득이 더 실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용 의원은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세대가 기본자산 제안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왜냐하면 세금을 더 내는데 돌려받는 게 없기 때문이다. 반면 기본소득은 세금을 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더라도 돌려받는 금액으로 상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치적 합의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본소득이 지금 한국사회에서 더 필요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해 기본적인 상식들이 무너지고 시스템이 붕괴되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지고 있다"며 "그럴 때 핵심은 한번 목돈으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사회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안정감을 형성하고 그것이 하나의 권리로서 자리잡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본자산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우선순위를 둔다면 기본소득에 우선순위가 있고 장점이 많다는 주장을 펼쳤다.

용 의원은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기본자산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자산 불평등의 핵심은 부동산 불평등인데 과연 2000만~3000만원이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 줄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 의원은 "내년 초 기본자산(기초자산)과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로의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앞서 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모든 신생아에게 국가가 2000만원의 자산을 지급하는 기본자산을 제안했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돈으로 받을 수도 있고 토지주택공사에 신탁해 자산 형식으로 주택을 짓는 재원으로 활용해 성년이 됐을 때 주택으로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신생아 기본자산제와 '국민자산주택제도'를 연계하는 구상이다.

재원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기본자산특별회계로 활용해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생아 30만명(2020년 27만명 예상)에게 2000만원씩을 지급할 경우 기본자산 재원은 1년 6조원으로 추정된다.

이 재원을 상속·증여세로 마련한다는 것이 김두관 의원의 생각이다. 내년 상속·증여세 세입 규모가 9조1000억원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기본자산 재원을 충당하고도 남는다는 얘기다.

김두관 의원실은 "기본소득은 보편성 원리가 있어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의미 있는 금액, 가령 30만원을 매달 지급하려면 1년에 180조원이 소요돼 국가재정 전체 구조를 완전히 뒤엎어야 한다"며 오히려 기본소득이 현실성에서 뒤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오후 부산시의회 대강당에서 기본자산 토론회를 열어 자산 불평등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기본자산제를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기본자산제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신생아 출생시 2000만원을 신탁해 성년에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생아 기본자산제와 ▷이 재원을 토지주택공사(LH공사)에 주거 재원으로 신탁해 성년에 주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자산주택제도'를 구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어지는 지역 순회를 통해 지본자산 정책 논의를 공유하고 이론적 담론 수준에서 정책 담론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두관 의원실은 용혜인 의원이 '기본자산과 기본소득'을 놓고 정책 토론을 제안할 경우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