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달 안에 공수처 출범"... 국민의힘 "특별감찰관 임명 동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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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달 안에 공수처 출범"... 국민의힘 "특별감찰관 임명 동시 진행"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11.16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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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공수처 출범 서둘 것 촉구... "야당이 시간 끌기에 나선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신동근 "공수처법 원안이 불가능하다면 개정안을 대안으로 삼아 신속히 밀고 나가야 한다"
주호영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 특별대사 지명 절차 공수처장과 동시 진행하자"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이달 안에 반드시 출범시켜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이달 안에 반드시 출범시켜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기자]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거듭 재촉했다. 구체적으로 이달 안에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4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 특별대사 지명 절차를 공수처장 임명 절차와 동시에 진행하자고 맞섰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주 금요일 회의를 열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났다"며 "이번 수요일(18일)에 다시 회의를 연다고 하니 반드시 결론을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혹시라도 야당이 시간 끌기에 나선다면 우리는 그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달 안에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것을 거듭 확인한다"고 강조하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공정경제 3법도 이번에 처리한다는 우리의 원칙을 지키며 소관 상임위의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공수처를 11월 안에 출범시켜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가세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장시간 회의를 언급하며 "결론이 나길 기대했는데 아쉽다. 이 같은 결과가 혹여 야당의 의도적인 지연전술 때문이 아니길 바란다"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은 국민의 확고부동한 요구다. 추천위원회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다"며 "18일에 다시 회의를 열어 후보 압축에 들어가기로 한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최종 결론을 도출해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하도록 모든 힘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야 강경론자인 신동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지연 전술로 공수처장 추천이 파행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쏟아냈다.

신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이라고 공개 발언할 정도의 전직 검찰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내세웠으니 파행은 뻔한 일이었다"며 "앞으로도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회의를 한다지만 순조롭게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지기는 돌덩이에 꽃이 피기를 바라는 헛된 소망이라고 본다"고 했다.

특히 "야당의 방해와 몽니를 무한정 참고 견디는 것은 협치가 아니며 책임지는 여당의 모습은 원안이 어려워질 때 원칙을 잃지 않고 대안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공수처법 개정안 추진을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공수처법 원안이 불가능하다면 개정안을 대안으로 삼아 신속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키려면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절차를 빨리 밟아 국회 본회의에 상정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신 최고위원은 "공수처를 일관되게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 이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16일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고 재촉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 특별대사 지명 절차를 공수처장 임명 절차와 동시에 진행하자고 맞섰다.copyright 데일리중앙
16일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고 재촉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 특별대사 지명 절차를 공수처장 임명 절차와 동시에 진행하자고 맞섰다.
ⓒ 데일리중앙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 특별대사는 4년째 공석이라는 점을 거듭 상기시키며 공수처장 임명 절차와 함께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병석 의장이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 정치일정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정치 쟁점이 적은 법안들, 비쟁점 법안들, 민생 법안들은 좀 협조해서 속도를 내서 처리하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 관련 문제도 조속히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하자 이렇게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는 따로 말할 기회 있겠지만 여당은 공수처 조기 출범해야 한다고 외치는 논리가 법에 명시돼 있으니까 하자는 건데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 인권 유엔 특별대사는 4년째 공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이전에 공수처장 추천 절차 관련 동시 진행하자고 여러번 제안 했었고 반드시 그런 절차 밟아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이 특별감찰관과 북한 특별대사,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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