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9일 국가보훈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정무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찬성 의결하고 운영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광복회와 4.19 및 5.18 관련 7개 민주단체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의식이 결여된 무지의 결정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윤주경 의원은 최근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정무위원회에서 보훈처 업무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후순위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를 국방업무와 밀접한 국방위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그러나 이러한 (윤 의원의) 주장은 보훈정책에서 독립, 민주유공자를 소외시키려는 의도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독립과 민주 보훈정책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국방위로 보훈처가 이관되면 관련 유공자들의 예우가 한층 열악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윤주경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국가보훈처는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등 군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는 식으로 호국단체를 중시하면서 독립,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 호국, 민주는 대한민국 애국의 세 기둥이며 보훈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듯이 독립유공자와 4.19혁명유공자, 5.18민주유공자는 당당히 이 나라 보훈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명색이 독립기념관장을 역임했다는 윤주경 의원이 독립, 민주 유공자들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한 채 어떠한 사전협의나 동의도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데 대해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민홍철(민주당)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보훈처 소관 상임위를 변경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찬성 의결한 데 대해서도 실로 황당한 심경을 억누를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담당했던 보훈처 업무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시민사회수석실로 변경해 보훈정책의 문민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위 의원들이 보훈처 소관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모순이며 역사의식이 결여된 무지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여야 국방위원들을 싸잡아 질타했다.

이들 7개 독립, 민주유공자 단체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국회 운영위원회에 넘어온 국방위원회의 국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 '반민주적 악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과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7개 단체 대표들은 끝으로 "편향된 보훈정책을 개선하여 독립,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이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당한 배상과 예우를 보장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도 지난 12일 입장문을를 내어 보훈처 소관 상위위를 국방위로 변경햐선 안 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 의원은 "보훈정책의 핵심은 독립, 호국, 민주"라며 "보훈처는 기존대로 정무위 소관으로 유지돼야 하며 국회 운영위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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