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여야는 '도덕성 검증 청문회 비공개' 추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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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여야는 '도덕성 검증 청문회 비공개' 추진 즉각 중단하라"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11.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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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위한 태스크포스(FT) 구성 합의... 도덕성 검증 비공개 합의?
"도덕성 검증 비공개로 하겠다는 것은 제대로 된 공적 검증을 거치지 않겠다는 뜻" 비판
경실련은 16일 여야는 '도덕성 검증 청문회 비공개'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경실련은 16일 여야는 '도덕성 검증 청문회 비공개'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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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경실련은 여야 정치권의 국회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과정의 비공개 추진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비공개 추진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만나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FT)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회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 검증만 공개로 하자는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후퇴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홍영표 국회의원 등 45명은 지난 6월 22일 이런 내용을 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보다는 인신공격과 신상털기로 변질됐다는 것을 그 근거로 삼았다. 

이에 경실련은 성명을 내어 강력히 반발하며 '도덕성 검증 청문회 비공개'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최소한의 자질과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후보자를 고위공직 후보자로 추천했는지를 알기 위한 국회의 인사검증 장치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부적절한 주식 투자, 탈세, 논문 표절, 병역 기피 등의 논란과 문제가 있는 고위공직 후보자들을 걸러낼 수 있었던 게 사실. 

경실련은 "그런데 이러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권이 제대로 된 공적 검증을 거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이 국민적 동의도 없이 졸속으로 인사청문회법을 후퇴시키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개각 시 손쉽게 장관 후보자를 내기 위함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문재인 정권 초기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상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 2기 내각 내각에서도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한 적 있다.

경실련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자 도덕성 검증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를 비공개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여야의 '도덕성 검증 청문회 비공개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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