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길 시의원 "시비보조금 실적보고서 시장에게만 제출하는 것은 문제"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서울시가 자치구에 교부했다가 미집행 등으로 반환받아야 할 보조금 잔액이 2017년도 집행잔액도 반환되지 않는 등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강동길 부위원장(민주당, 성북3)은 최근 이뤄진 서울시 기획조정실 행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시비보조금에 대해 미환수 등 관리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16일 강 부위원장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행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현황은 체납건수가 2018년 52건에서 2019년 227건으로 약 4배 증가하는 등 해마다 채납액과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시비보조금 실적보고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정부는 '국가재정법' 제54조에서 보조금의 관리를 위해 국고보조금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집행실적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보고하게 돼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인 서울시는 지방보조금 조례 29조에 따르면 시비보조금의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의회에 대한 별도의 보고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시비보조금의 전체적인 집행 실태에 대한 체계적 관리는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지만 시비보조금 자체가 별도의 예산과목으로 설정되지 않아 시비보조금의 총규모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강 부위원장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년 전 금액도 아직까지 체납되어 있으므로 빠른 환수가 필요하다"며 "시비보조금 집행실적에 대한 감독 통제를 위해 서울시의회에 보고토록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