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올해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산안 법정시한 안에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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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올해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산안 법정시한 안에 처리해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11.1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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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처리 당위성 역설... "적시에 통과되고 집행돼야만 최대의 효과 발휘할 수 있어"
"법을 만드는 국회가 당리당략을 이유로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는 낡은 관행 이번엔 바꿔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올해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산안을 법이 정한 시간 안에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올해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산안을 법이 정한 시간 안에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올해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산안을 법이 정한 시간 안에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과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 초당적 방미단 구성 등에 합의했다.

박병석 의장은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이 법정시한 내에 원만하게 합의 처리됐으면 좋겠다"며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있으니 정치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야 간 쟁점이 적은 민생 법안들도 처리에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여야 원내지도부는 예산안을 법정 시한까지 처리하고 내년 1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초당적 대표단을 꾸려 미국 방문을 추진하는데도 합의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상기시키며 "구두선에 그치는 당위적 차원의 합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산안을 법이 정한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555조8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며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두었다"며 새해 예산안이 제때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556조원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강하고 빠른 경제회복과 미래전환을 준비하는 재원"이라며 "적시에 통과되고 집행돼야만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야당을 향해 "법을 만드는 국회가 당리당략을 이유로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는 낡은 관행을 이번만큼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는 512조3000억원 규모의 새해(2020년) 예산안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반발 속에 우여곡절과 진통 끝에 법정 처리 시한을 8일 넘긴 12월 10일 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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