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생명 앞에 나중에는 없다"... 거대양당 향해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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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생명 앞에 나중에는 없다"... 거대양당 향해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11.18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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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대표·강은미 원내대표·고 김영균씨 어머니, 국회서 기자회견... 중대재해법 제정 당위성 역설
김종철 "민주당과 국민의힘, 김용균법 이전·이후에도 계속되는 죽음에 최소한의 책임감 느껴야 할 것"
강은미 "이 법 통과를 주저하고, 조건을 달고, 우려를 표명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공범"
김미숙씨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사람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에 책임져야"
정의당 김종철 대표(왼쪽)와 강은미 원내대표(왼쪽에서 세번째), 그리고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왼쪽에서 두번째)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정의당 김종철 대표(왼쪽)와 강은미 원내대표(왼쪽에서 세번째), 그리고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왼쪽에서 두번째)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생명 앞에 나중에는 없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는 일터, 모두가 안전하게 퇴근하는 사회를 위해 힘을 실어주십시오."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와 강은미 원내대표 그리고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대양당을 향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종철 대표는 최근 잇따른 택배 노동자들의 죽음 등 노동참사를 언급하며 "이런 사고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강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비극"이라고 지적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김용균법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죽음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거대양당을 겨냥했다. 

이어 한국노총 출신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민주당의 오락가락 갈 지(之) 자 행보를 비판했다.

김 대표는 "20대 국회에서 김용균법을 심사할 당시 여당 환노위 간사가 지금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라며 "그런데 이 분이 이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만을 주장한다. 한정애 의원은 노동운동 출신 의원인데 왜 경총 출신처럼 행동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을 돈으로, 벌금으로 책임지게 한다면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없다"면서 "작은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죽음을 4년이나 방치·유예한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는 일터, 모두가 안전하게 퇴근하는 사회를 위해 힘을 실어달라"면서 "정의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앞으로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며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정의당은 지난 9월 7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릴레이 1인 시위를 73일째 이어가고 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거대양당을 향해 "퇴근하지 못하는 죽음, 처벌하지 못하는 국회는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법 통과를 주저하고, 이 법에 조건을 달고, 이 법에 우려를 표명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공범 행위나 다름없다"고 거대양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노동자들의 끝없는 죽음의 행렬에 국회가 침묵하고 방관하는 것은 죄악이고 범죄 행위라는 것이다.

강 원내대표는 지난 9월 7일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약속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아들의 2주기가 다가오는데 아직 합의안이 이행도 안 된 것을 보면 속이 터진다"고 말했다.

이어 "아픔을 감내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유족이 나서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고 정치권을 향해 분통을 터뜨렸다.

김미숙씨는 또 "이 사안은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다. 사람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정의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단순히 산재방지법이 아니고 민사배상법도 아니다. 사람의 생명을 뒷전에 둔 기업의 이윤추구활동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피해자의 절규"라며 중대재해법 제정 당위성을 역설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업이 인명보다 이윤을 우선해 벌어진 사고에 대한 책임을 현실화해야 한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국민이 기업의 부주의로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롤 외쳤다. 

정의당은 이날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 이어 19일 광역시도당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당대표의 전국순회, 정당연설회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입법을 위한 집중활동에 들어간다.

한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중대재해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고 해당 상임위(국회 환노위)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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