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윤석열 총장, 자신의 행보 돌아보고 거취 스스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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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윤석열 총장, 자신의 행보 돌아보고 거취 스스로 판단해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11.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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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입 인터넷기자단과 인터뷰... '윤석열 현상' 거론하며 윤 총장의 '사퇴 압박'
"'윤석열 현상'은 여러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윤 총장의 행보 때문에 생긴 것"
"추미애-윤석열 갈등의 본질은 검찰개혁 큰 흐름에 검찰 기득권이 저항하고 있는 것"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약속...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처리하게 될 것"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오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이뤄진 국회 출입 인터넷기자단과 인터뷰에서 이른바 '윤석열 현상'에 대해 "여러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윤 총장의 행보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윤 총장의 거취를 압박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오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이뤄진 국회 출입 인터넷기자단과 인터뷰에서 이른바 '윤석열 현상'에 대해 "여러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윤 총장의 행보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윤 총장의 거취를 압박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여권 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이낙연 대표에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도 윤 총장의 거취를 언급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국회 출입 인터넷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총장의 최근 행보를 거론하며 거취를 입에 올렸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총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 시비, 검찰권 남용 논란 등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그럴 마음이 없다면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고 사퇴를 주문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졸개)가 아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처럼 거친 직설 발언을 쏟아내며 여권과 각을 세우고 있는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본격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립 구도를 이어가면서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른 이른바 '윤석열 현상'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의힘을 포함해 야권에 변변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저번에 국정감사에서 오해받을 수 있는 여러 행동 때문에 윤 총장이 정치의 영역으로 쑥 들어와 버린 걸로 보인다"며 "그런데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거 자체가 바람직한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에게 "(자신의 행보에 대해) 한번 곰곰히 생각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은 검찰조직을 많이 사랑하시던 분인데 지금 이 현상이 사랑하는 검찰조직과 묵묵히 자기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후배 검사들을 위해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생각해보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현상'은 여러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윤 총장의 거침없는 행보 때문에 생긴 것인데 결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따라서 총장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곰곰 돌아보고 거취 관련해서는 스스로 판단해보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두 사람 사이에 집요하게 벌어지고 있는 갈등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다투는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현상만 볼일이 아니고 본질을 봐야 한다"며 "분명한 본질은 검찰개혁이라는 큰 흐름에 검찰 기득권이 저항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에겐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할 임무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조사 지시 등 윤 총장을 겨냥한 추 장관의 최근 잇단 대검 감찰부를 통한 감찰 지시가 검찰청법 위반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검찰청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대검 감찰부에 감찰 지시는) 법무부 장관이 법령에 의해서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장관이 검찰이 정치화되는 걸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추미애 장관의 '휴대전화 잠금 해제법' 제정 검토 지시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헌법은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그 연장선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대한다는 얘긴가'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정의당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당론 채택 요구 압박을 받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국회 처리를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할 것이다. 산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당내에서 이견이 없다. 관련법들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론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자신의 정치 소신일 뿐 중대재해법 처리를 두고 말을 바꾸거나 머뭇거리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내년 4월 치러질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여권의 성범죄, 부동산 실정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는 "민주당 후보 궐위로 치러지는 선거에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스럽고 특히 서울과 부산의 행정 공백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부터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더 엄격한 후보 검증과 당내 정책공약TF 설치를 통해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선거의 당락은 오로지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논란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는 "아직 당에서 논의한 바가 없다"면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인터뷰에는 데일리중앙, 뉴데일리, 뉴스토마토, 뉴스핌, 더팩트, 데일리안, 매일노동뉴스, 미디어오늘, 민중의소리, 뷰스앤뉴스, 아이뉴스24, 오마이뉴스, 천지일보, 폴리뉴스, 프레시안, CNB뉴스 등 16개 매체가 참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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