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공수처 출범 위해 중대결심"... 공수처법 개정 예고
상태바
김태년 "공수처 출범 위해 중대결심"... 공수처법 개정 예고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11.19 1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간끌기로 공수처 출범 무산시키려는 야당 행태에 더는 끌려 다닐 수 없다"
국민의힘 "강행처리 예고하더니 짜놓은 각본대로 폭주"... 국회의장 중재 촉구
정의당, 다시 회의 소집해 공수처장의 덕목에 걸맞은 후보 선정할 것 촉구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끝내 최종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마감한 가운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추천위의 추천 무산과 활동 종료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며 공수처 출범을 위한 중대결심을 언급해 공수처법 개정을 예고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끝내 최종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마감한 가운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추천위의 추천 무산과 활동 종료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며 공수처 출범을 위한 중대결심을 언급해 공수처법 개정을 예고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끝내 최종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마감한 가운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이제 국민의 염원인 공수처 출범을 위해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야당의 비토권을 없앤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를 여당 단독으로 출범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를 예고하더니 결국 짜놓은 각본대로 폭주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를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과 관련해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증명했다"며 "야당 측 위원이 비토권을 악용해서 계속 반대만 했기 때문"이라고 국민의힘에 책임을 떠넘겼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에 일말의 양식과 선의를 기대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제도의 악용뿐이었다"며 "출범 시한이 지난지도 4개월이 넘어선 지금 시간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더는 끌려 다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 기다린다고 야당의 반대와 지연 행태가 개선될 여지도 없어 보인다"며 공수처법 개정을 예고했다.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실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부정비리 척결과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출범을 11월까지 매듭짓겠다고 누차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를 연내에 반드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야당의 반발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을 규탄했고 정의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거대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권이 주도해 온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활동 종료'를 선언하자 여당이 기다렸다는 듯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며 "지난 17일 3차 회의 전부터 강행 처리를 예고하더니 짜놓은 각본대로 폭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여권이 추천한 인사의 후보 낙점이 가로막히는 상황이 되자 다시 법을 고쳐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버리겠다고 한다"며 "결국 공수처는 말 안 듣는 공직자, 야당 인사들만 손보는 '정권 보위부'란 점만 명명백백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어려움을 겪은 것은 여권이 부적격 후보들을 줄줄이 내세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적격성을 생각하는 척이라도 하려면 새 후보를 추천받아야 할 법한데도 아예 추천위 문을 닫아 대못질하겠다고 한다"며 "초유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여권 실세들이 연루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 정권 비리를 매장해버리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공수처장이기에 최소한 정치적 중립성, 최소한의 업무능력은 갖춰야 한다. 지금이라도 추천위가 제 역할을 하는 시늉은 해야 한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중재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검증보다는 여야가 힘겨루기에 치중해 있는 모습은 국민의 탄식만을 자아냈다며 거대양당을 모두 비난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후보 검증은 뒤로 한 채 공수처 출범 지연을 목적으로 지금처럼 비토권만 행사하려 한다면 공수처장 선출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거대양당을 향해 "공수처의 출범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것을 되새기며 다시 회의를 소집해 공수처장의 덕목에 걸맞은 후보를 선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