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철도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시철도에도 정부가 국비 보전을 해야
"도시철도 재정적자 계속된다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서비스 유지 힘들어"
도시철도법 개정안 연내 통과와 국비 지원으로 도시철도 안정적 운영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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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홍철·박홍근·조오섭(민주당)·이헌승(국민의힘)·이은주(정의당) 등 여야 국회의원 5명이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비용 국비 보전을 강력 촉구했다.
이은주·조오섭·박홍근·이헌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비용 국비 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와 2021년 본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의 여파로 사회 전체가 거리두기와 잠시 멈춤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국민의 발'인 도시철도는 멈출 수 없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승객 감소로 적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났음에도 서울 등 전국의 도시철도는 국민의 이동수단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도시철도의 재정적자가 지금과 같이 계속된다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서비스 유지는 힘든 실정이라며 도시철도 손실비용 국비 보전 필요성을 역설했다.
2019년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이용 승객은 4억8000명, 공익서비스 수송 손실액은 6455억원에 이른다. 이는 도시철도 재정적자의 60%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1984년부터 30여 년 간 시행돼 오면서 발생한 도시철도 누적 손실액은 22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운영기관과 지자체의 재정악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동일한 법령에 따른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영철도와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시철도에도 국비 보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연평균 1200억원의 국영철도 공익서비스 손실금을 보존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철도는 단 한 차례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리면서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체계 구축 등 추가 재정지출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의원들은 도시철도의 재정난은 곧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중앙 정부의 지원없이 현재와 같은 재정위기가 지속된다면 노후화된 도시철도 시설 및 전동차에 대한 안전 투자가 소홀해지고 종국에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더이상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로 인한 손실을 운영기관과 지자체의 책임으로 떠넘겨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민홍철·이헌승·박홍근·조오섭·이은주 의원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와 같은 공익서비스 비용을 원인 제공자인 중앙정부가 보전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등 공익서비스 비용 보상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도시철도법' 개정안 연내 통과와 빠른 국비 지원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도시철도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